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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중국서 ‘포름알데히드 배추’ 파문 확산

또또링3

2026-08-29 16:09 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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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중국 중앙정부가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무작위로 확인한 배추 운송 차량마다 포름알데히드를 쓴 정황이 포착되면서 단순한 일탈이 아닌 관행일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정부는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문제의 배추가 수입됐는지도 확인 중이다.
2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 농업농촌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서 발생한 ‘포름알데히드 배추’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현지 당국에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
당국은 문제가 된 배추의 유통 경로를 추적해 시장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각 지역에 배추 등 부패하기 쉬운 채소에 대한 특별 표본검사와 시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한 블로거가 캉바오현 툰컨진의 배추 수매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수매업자들이 배추를 트럭에 싣기 전 한 포기씩 들어 뿌리 부분을 포름알데히드로 추정되는 액체에 담갔다 꺼내는 모습이 담겼다. 현장 관계자는 이렇게 처리하면 배추를 2~3일 더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화물차 옆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용액’이라고 적힌 용기도 발견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캉바오현 정부는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성이 강한 무색 화학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포름알데히드를 배추에 사용하는 이유는 부패를 늦추고 신선도를 유지해 저장·운송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다. 중국 매체 광명망은 이번 사건이 일부 수매업자의 일탈에 그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블로거가 무작위로 확인한 여러 운송 차량에서 모두 포름알데히드를 쓴 정황이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 “암묵적인 관행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식품 안전 분야에서 이른바 ‘4대 최고 수준의 엄격’을 강조해왔다. 특히 배추가 중국인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대표적인 채소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와 관련해 “현재 언론 보도만으로는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중국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 수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 검사 강화 조치를 실시했으며 추가 정보 확인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법적 근거가 없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입법 부작위는 입법 의무가 있는데도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아 공백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A씨의 베트남 국적 부인은 2019년 국내에서 자녀를 낳았다. 두 사람은 2008년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을 받아 입국한 이후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겨 미등록 외국인이 된 상태였다. A씨는 국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아닌 아동은 출생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는 법적 공백으로 자녀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권리가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가족 등의 보호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며 “해당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했다.
헌재는 법적 공백으로 아동이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점도 우려했다. 헌재는 “아동이 출생등록으로부터 배제돼 우리나라에서 서류상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학대당하거나 유기되기 쉽고,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지 관할 국가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기록해주는 것은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아동의 출생등록으로 인해 외국인 부모가 단속 등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며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국내에서 출생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4025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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