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김정은·트럼프 만날까, 말까…북·미 기류 가늠할 관전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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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북·미 대화 재개의 주요 변수로 올해 하반기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연습의 중단 여부를 꼽았다. 9월 초 북·러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9월 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의 셈법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5일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군불을 때고 있고, 북한은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올해 계획돼 있는 한·미 연합 연습을 추가로 축소 또는 취소하는지를 미국의 대화 의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지난 19일 “우리는 개별적 훈련의 축소나 단축이 아니라 현재까지 미·한 사이의 합동군사연습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오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현실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을지자유의 방패’(UFS) 연습 축소 조치를 평가절하하며 한·미 연합 연습의 전면 중단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현재 하반기에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프리덤 플래그’과 ‘쌍매훈련’ 등이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부터 한·미 연습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인식을 보여온 것을 고려하면 향후 계획된 훈련의 중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다음 달 초 자국 내 극동 지역 방문을 계기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주목된다. 이 경우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협상력을 높인 뒤 미국과의 대화 여건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은 푸틴 대통령이 매년 참석해온 동방경제포럼 개최 시기와 북·러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의 개통 시기가 맞물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거론되고 있다. 동방경제포럼은 다음 달 1~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두만강 자동차 교량 신설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2024년 6월 평양 정상회담 합의 사항으로 당초 지난 6월 개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가 지연됐고, 지난 한 달 사이 공사가 진척돼 다음 달 통행이 가능한 수준이 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도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은 올 한 해 시진핑, 푸틴, 트럼프를 모두 만나며 강대국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반열에 올라가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러 정상회담을 한다면 러시아라는 뒷배를 다져서 미국에 협상력이 있다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다음 달 말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중재를 원하겠지만, 중국은 북·미 관계가 지나치게 잘 풀릴 경우 북한에 대한 영향권을 잃을까 봐 내심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언급될지도 주목할 대목으로 꼽힌다. 앞서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중국 측은 이를 언급하지 않은 바 있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의 사건을 이어받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재판 대응에 돌입한다. 126개 사건을 수사해 구속 7명, 불구속 51명 등 58명을 기소했다.
권 특검은 24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종전에 수사와 기소가 안 됐던 다양한 기관에 대한 포괄적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인식했다”며 “1차적으로는 법원이 기소 내용을 갖고 (종합특검) 활동을 평가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민과 역사의 법정이 수사 결과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활동 종료를 앞두고 2주간 40여명을 무더기 기소하는 전략을 택했지만 혐의가 제대로 입증됐느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서 범죄 혐의 성립 자체에 의문을 표한 다수 사건들에 대해서도 기소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앞서 내란 특검이 불입건·불기소했지만 종합특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한 피의자들 사건은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국회에서 ‘체포조’ 의혹을 폭로하고 내란 특검 수사에 협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 구축 및 경찰청에 인원 파견’을 지시했다며 불기속 기소했다. 권 특검은 “(언론은) 최소한 1심 판결 때까지 차분히 중립을 지키고 지켜봐달라”며 “당사자(홍 전 차장) 말만 듣고 보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2·3 내란 당시 휘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훈장을 받은 조성현 전 국군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민 특검보는 “조사한 바로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다는 건 과장됐고, 오히려 ‘국회에 들어가 인원을 끌어내라’는 명확한 명령을 하달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이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서 수사의 밀도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64.7%(17건 중 11건)로 내란 특검(26.1%)이나 김건희 특검(31%)의 2배 이상이다.
종합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했는지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가려진다. 권 특검은 지난 18일 법왜곡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내란 가담 혐의로 지난 20일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특검의 기소는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공소유지 인력 확보도 과제다. 특검 측은 “공소유지 변호사 면접은 오늘도 있어 웬만하면 (정원을) 채우려고 하는데 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원이 안 채워질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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