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기고]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사법권 독립 > 홍보게시판

수원검사출신변호사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단순한 ‘형식적 권한’으로 이해하는 주장이 있다. 대법원장이 특정인을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은 이를 그대로 임명할 의무만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의 문언과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 절차를 비교해 보면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실질적인 헌법상 권한이다. 다만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두 가지 제한을 받는 권한일 뿐이다.
이 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규정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제3항은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없다. 이 경우 대통령의 임명은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는 형식적 임명권이다.
그런데 대법관에 관한 헌법 제104조의 문언은 전혀 다르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국무위원에 관해서도 헌법 제87조 제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감사위원에 관하여도 마찬가지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 조문의 구조는 완전히 같다. ‘제청하는 자’ 또는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만일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처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헌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는 없지만, 제청된 사람을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헌법 문언의 의미에 부합한다.
물론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임명 불가 결론을 내린 인사라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는 안 되고 재제청을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으로 해석해 대법관 인선에 관한 권한을 선출 권력자가 아닌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헌법기관 상호 간의 견제 원리, 권력분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헌법 규정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장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협의하는 것처럼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협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아무런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제청하고 이를 곧바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임명에 반대하는 인사를 공개적으로 제청하는 것은 사법부의 수장이 대통령과 대립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헌법상 임명권이 존재하는 이상, 제청과 임명 사이에는 헌법기관 상호 간의 존중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무시한 일방적 제청은 대통령에게 임명 거부 여부를 공개적으로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포장되기 어렵다. 그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를 정쟁의 한가운데로 밀어넣는 불행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관 인사는 힘겨루기의 수단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단순한 ‘형식적 권한’으로 이해하는 주장이 있다. 대법원장이 특정인을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은 이를 그대로 임명할 의무만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의 문언과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 절차를 비교해 보면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실질적인 헌법상 권한이다. 다만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두 가지 제한을 받는 권한일 뿐이다.
이 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규정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제3항은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없다. 이 경우 대통령의 임명은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는 형식적 임명권이다.
그런데 대법관에 관한 헌법 제104조의 문언은 전혀 다르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국무위원에 관해서도 헌법 제87조 제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감사위원에 관하여도 마찬가지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 조문의 구조는 완전히 같다. ‘제청하는 자’ 또는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만일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처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헌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는 없지만, 제청된 사람을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헌법 문언의 의미에 부합한다.
물론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임명 불가 결론을 내린 인사라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는 안 되고 재제청을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으로 해석해 대법관 인선에 관한 권한을 선출 권력자가 아닌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헌법기관 상호 간의 견제 원리, 권력분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헌법 규정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장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협의하는 것처럼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협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아무런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제청하고 이를 곧바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임명에 반대하는 인사를 공개적으로 제청하는 것은 사법부의 수장이 대통령과 대립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헌법상 임명권이 존재하는 이상, 제청과 임명 사이에는 헌법기관 상호 간의 존중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무시한 일방적 제청은 대통령에게 임명 거부 여부를 공개적으로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포장되기 어렵다. 그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를 정쟁의 한가운데로 밀어넣는 불행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관 인사는 힘겨루기의 수단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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