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종합특검 “홍장원, 내란 때 가짜뉴스 등 계엄 관련 특이여론 수집 지시” > 홍보게시판

수원상간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내외 여론 수집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7일 홍 전 차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소장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0분쯤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 인지전 대응 담당 부서장과 공개정보 담당 부서장에게 “계엄과 관련한 왜곡·과장된 사실의 SNS 전파 여부, 국내 언론과 댓글, SNS 등의 계엄 관련 특이 여론을 수집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공소장에 “담당 부서는 홍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동향을 모니터링한 후 2024년 12월4일 오전 7시30분쯤 그 결과를 ‘비상계엄 관련 가짜뉴스 유포·허위선동 동향’ 제하 보고서로 작성해 내부 이메일로 배포했다”고 적었다. 또 “그 과정에 일부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홍 전 차장이) 그 수행을 독촉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또 홍 전 차장이 “해외분석 담당 부서는 계엄 배경을 작성해 해외수집 부서에 전달하고, 해외수집 부서는 이를 주한 거점들에게 전달해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외수집 담당 부서는 해외 각국 파견 직원들로부터 비상계엄에 대한 반응을 종합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차장은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 방첩 담당 부서장 A씨에게 “방첩사와 컨택포인트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종북좌파 등 특이동향도 밀착 감시하겠다”고 보고하자 홍 전 차장은 이를 재가했다고 한다.
특검은 A씨가 홍 전 차장 지시에 따라 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실무자들에게 방첩사 접촉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실무자들은 ‘비상계엄 하 방첩업무 추진방안’ ‘비상상황 하 부부서 주요업무 추진방향’ ‘국가 비상상황 하 부부서 업무 추진계획’ 등 문건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또 홍 전 차장이 산하 부서장 회의에서 대테러 담당 부서장에게 “국제범죄 조직이 준동할 수 있고 보안시설 내 사보타주, 무기 탈취 등이 우려되므로 사전 안전·예방 활동을 철저히 시행할 것”, “경찰청과 안전부부서장이 직접 컨택 채널을 구축해야 함”, “경찰청 지방청과 협조해 안전부부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시위 관련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등을 지시해 계엄을 수행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홍 전 차장 측은 “전문증거인 실무관 다이어리를 그대로 베껴 기소한 것”이라며 “계엄 매뉴얼용 보고서 작성을 내란이라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기소 내용에 주요 쟁점이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명령 수행 여부 등도 빠졌다”고 밝혔다.
홍 차장은 “국내 여론을 수집한 것이 아니고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짜뉴스나 선전 선동을 모니터링하라고 한 것”이라며 “그것이 인지전 대응 부서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여론을 수집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미국 중심의 서방 질서에 대항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제회의가 잇따라 개최된다. 미·중 패권 경쟁과 미국발 무역전쟁, 미·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열리는 만큼 안보·경제 분야의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달 24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반미’ 기치 아래 결속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
포문을 여는 것은 오는 30~31일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다. 중·러가 주축인 다자안보협력기구로 인도, 파키스탄, 이란, 벨라루스 등 10개 정회원국이 있다. 9월12~13일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제18회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5개국에서 시작해 현재는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 등 11개 신흥 경제국으로 확대됐다. 두 회의 모두 중·러를 중심으로 서방 주도 질서에 거리를 두는 국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다. 상대적으로 주목도는 떨어지나 내달 1~4일에는 러시아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개최하는 동방경제포럼(EEF)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올해로 각각 창설 25·20주년을 맞는 SCO와 브릭스에는 주요국 지도자가 모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SCO 참석을 발표했다.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지난해 집권 후 처음으로 건너뛰었던 브릭스도 올해는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참석이 성사된다면 시 주석은 7년 만에 인도를 방문하게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SCO 참석을 확정 지은 데 이어 브릭스에도 출석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호스트로서 손님맞이에 나선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2기 출범 2년째를 맞아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2월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6개월째 이어지며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고, 동맹·비동맹을 가리지 않는 미국발 무역전쟁도 현재진행형이다. 중·러는 이런 상황을 부각하며 양국이 주도하는 ‘다극화 세계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 주석이 2년 만에 얼굴을 비추는 브릭스는 9월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열흘가량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앞두고 우군을 모아 세를 과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경 문제 등을 놓고 오랜 시간 갈등해 온 인도와의 관계 개선은 대미 외교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이란 문제가 두 회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9월 SCO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톈진 선언’을 통해 미·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및 영국·프랑스·독일의 대이란 제재 복원 시도를 규탄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 브릭스 회원국들 역시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전 세계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란은 2023년 SCO, 2024년 브릭스에 잇따라 합류하며 두 회의에 반미 색채를 더했다.
이밖에 미 달러 패권 견제를 위한 금융 협력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중국 관영 다국어 방송 CGTN은 올해 SCO 주요 의제로 “SCO 개발은행 설립과 새로운 교통망 구축, 기후 변화 등 대응을 위한 강력한 메커니즘 마련”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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