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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박상용, ‘국회 증인선거 거부’ 조사로 경찰 출석···“허무맹랑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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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9 20:12 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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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했다가 증언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국회 고발이 “허무맹랑”하다며 자신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 재직하던 때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며 ‘연어·술 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앞서 지난 4월3일과 14일 두 차례 국조특위에 증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조특위는 박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했다며 지난 5월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박 검사는 이날 출석하면서 “(국조특위가) 허무맹랑한 대응으로 선서거부·국회모욕으로 고발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를 받는 사람은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가 법에 적혀있다”고 했다. 이미 본인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선거 거부가 적법했다는 취지다.
박 검사는 또 “일반 국민이 이런 고발을 했다면 사건은 조사 없이 각하되고 고발했던 사람은 무고죄로 수사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역량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한다”며 “이런 수사를 할 동안에 한 명이라도 더 실종자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국조특위 고발장에 허위 판례가 기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을 주먹구구로 성의없이 엉터리로 하는 것”이라며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국조특위가 제출한 고발장에 박 검사의 혐의 근거로 적힌 사건번호가 박 검사 혐의와는 무관한 근로기준법 관련 사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박 검사 출석에 앞서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박 검사 수사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특위 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재판 취소에 디딤돌 하나 놓겠단 심정으로 박상용 검사를 탄압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박상용 검사 탄압이 곧 이재명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 단체도 경찰 수사에 항의하며 광수단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올공에서 만난 시민들’ 소속 30여명은 전날 밤부터 박 검사 조사에 항의하는 철야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박 검사가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는 동안 “박상용 국민이 지킨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 검사도 이들을 향해 “고맙다”며 허리를 숙였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전직 경찰관이 제주로 이동해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전직 경찰관 B씨(59)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3일 오전 3~4시쯤 서귀포 남원읍에 사는 아내 A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유리창을 깨고 A씨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던 B씨는 A씨와 별거 중이었으며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B씨는 제주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실종 신고도 범행에 앞서 접수됐다. 가족은 지난 21일 B씨가 ‘죽고 싶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뒤 연락이 끊기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 행방을 추적하다 지난 24일 오전 서귀포경찰서에 수색 공조를 요청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서귀포경찰서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24일 오전 8시22분쯤 A씨 주거지를 찾았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순찰차 사이렌을 울리는 등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경찰이 다시 주거지를 찾은 것은 같은 날 오후 7시쯤이었다. 경찰관들은 주택 유리창이 파손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B씨가 제주로 이동해 범행한 뒤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25일 오전 0시30분쯤 경기 구리에서 검거됐으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자 수색을 위해 피해자 주거지를 찾은 경찰이 첫 현장 방문에서 범죄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된 데다, 이들 실종자가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실종 신고 이후 수색·현장 확인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B씨를 제주로 이송해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범행 전후 행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첫 현장 출동 당시 경찰 조치와 판단이 적절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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