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답정너 설문” “헌재 결정도 절대치는 아냐”···탄소중립기본법 발목 잡은 기후특위 ‘말말말’ > 홍보게시판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미래세대에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다시 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에서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부정하거나 시민 공론화 결과를 평가절하하는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작된 법 개정이 결국 미래세대에 상당한 감축 부담을 남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선으로 두는 것으로 귀결된 배경에 기후특위의 책임 회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는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선형 감축 경로’를 하한선으로,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감축 경로’를 상한선으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35년까지는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2040년까지는 69~80%, 2045년까지는 84~90% 범위에서 감축하도록 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이 법이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이전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녹색연합이 법 개정을 주도한 기후특위의 전체회의 13건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심사소위원회 8건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를 이날 보면, 여야 의원들은 헌재 결정의 의미부터 한국이 부담해야 할 감축 책임, 시민 공론화 결과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2년 전 헌재는 이 법 제8조가 2030년까지의 목표만 명시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에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데 대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으로,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회의록에는 일부 기후특위 소속 위원들이 헌재 결정의 취지에 의문을 제기한 발언이 담겼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전 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한국이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기후특위 의원들은 한국이 감축해야 할 탄소의 몫을 두고도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은 전 세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60%를 감축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이를 한국의 기준연도인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61.2% 수준이다.
이 경로에 더해 역사적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더 큰 감축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형평성 원칙도 논의돼왔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권 안팎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한국의 산업화가 다른 선진국보다 늦었다는 점을 들어 탄소를 보다 느리게 감축할 것을 주장했다.
기후특위가 실시한 시민 공론화 결과를 평가절하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기후특위는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2박3일간 워크숍을 통해 의제를 정한 뒤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대표단을 구성해 4일간 숙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민대표단의 77.9%가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초기에 탄소를 더 빠르게, 더 많이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를 선택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산업계가 주장해온 ‘선형 감축 경로’를 감축의 하한선으로 포함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경단체들은 개정안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 공론화 결과에서도 후퇴한 배경에는 기후특위의 무관심과 책임 회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숙의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의 바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법 개정”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산업계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실현 가능성과 산업계 부담만을 앞세워 끊임없이 적극적인 감축목표 설정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헌재가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이 되는 오는 29일을 사흘 앞두고 의결됐다. 기후특위는 오는 31일 활동을 종료한다.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지 말라는 헌재 결정에서 시작된 2년간의 논의는 결국 선형과 오목형 사이의 넓은 감축 범위를 법에 남긴 채 마무리됐다.
전남광주시는 “정부가 오는 30일까지 국립의대 신설 후보 1개 대학을 선정해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정부가 신설 대학을 선정하려던 방식에서, 전남광주시가 두 대학 가운데 한 곳을 골라 정부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통합 무산으로 국립의대 신설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일단 피했지만, 수년간 풀지 못한 갈등을 며칠 안에 정리해야 하는 만큼 공정성 시비와 지역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시장은 이날 ‘국립의대 신설’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정부 요청에 따라 후보대학 선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목포대와 순천대로부터 각각 신청서를 받아 평가한 뒤 최종 후보 1곳을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다. 의대 정원은 100명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평가는 전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한다. 외부 심사위원 5~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차 서류심사, 2차 대학별 인프라·기획 발표, 3차 현장실사 등 3단계로 진행한다.
평가 기간이 4~5일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두 대학으로부터 평가 결과에 승복한다는 확약서도 제출받기로 했다. 탈락 대학과 해당 지역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앞서 전남광주와 경북을 대상으로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며 지난 20일까지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전남광주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계획서를 마련해야 했지만, 두 대학은 수년간 이어진 의대 유치 경쟁과 의대·대학병원 위치를 둘러싼 갈등을 끝내 해소하지 못했다.
전남광주시는 결국 정부가 요구한 9개 항목 가운데 의대 신설 필요성과 신청 정원, 지자체 지원계획 등 3개 항목만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 등 대학 간 합의가 필요한 나머지 항목은 채우지 못했다.
반면 경북은 국립경국대를 후보 대학으로 정해 추진계획서를 제출했고, 의대 정원은 50명으로 신청했다. 전남광주가 계획서를 완성하지 못하면서 국립의대 신설 기회가 경북으로 기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전남광주시는 이후 대학별 단독 신청을 허용하거나 정부가 후보 대학을 직접 선정하는 방안 등을 교육부에 요청해 왔다. 정부가 이번에 시가 후보 대학을 선정해 추천하도록 하면서 전남광주도 국립의대 선정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두 대학이 수년간 여러 차례 협상에서도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 등을 놓고 합의하지 못했던 사안을 나흘 안에 결정해야 한다. 어느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탈락 지역의 반발 가능성이 큰 만큼 평가 기준과 절차의 공정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 시장은 “지금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큰 목표는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이라며 “어렵게 얻은 기회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2일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에서 부실 수사, 기강 해이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경찰의 부실 대응 속에 행방이 묘연했던 장미란씨 시신이 발견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섰다.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검찰개혁’도 뿌리내리기 어렵게 된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4일 제주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수색 중 장씨 시신을 실종 104일 만에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장씨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불과한 야자수 농장이었다. 지난 5월15일 실종신고를 처음 접수한 A경장이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사건을 허위 종결한 탓에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A경장이 장씨뿐 아니라 다른 실종사건도 허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은 A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A경장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지 말고 실종신고 대응 절차를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A경장이 임의로 실종사건을 종결하는 일이 반복돼왔지만 이를 검증하거나 통제할 장치는 부재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종사건 대응 부실은 경찰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1991년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의 경우 경찰이 단순 가출로 판단해 골든타임을 놓쳐 영구미제 사건이 됐다. 2017년 ‘어금니 아빠’(이영학) 사건 때는 경찰 2명이 ‘출동하겠다’고 허위 보고하고 실제론 출동하지 않아 피해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담당 경찰의 오판이나 허위 보고 등을 걸러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의 내부통제 미비는 실종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20일 필라테스 강사 출신 유명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사건을 무마해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전직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구속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가 11개월 넘게 표류 중인 걸 보면 수사권을 틀어쥐게 될 경찰이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데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경찰개혁 방안 마련을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개정 형소법 시행일을 감안하면 한 달 안에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경찰개혁이 부실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도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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