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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박완수 캠프 관계자 4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또또링3

2026-08-30 10:35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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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캠프 관계자 4명의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창원지법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무거우나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이미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재로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박 지사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면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도록 캠프 관계자에게 지시하고 도청 내부 자료와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전직 공무원 A씨와 현직 공무원 B씨는 영상 제작을 담당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0일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창원지검은 지난 24일 창원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의자들의 기일 변경 신청에 따라 하루 연기돼 이날 진행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심야에만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7일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연말까지 160여곳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기준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 1만5856곳 중 84곳(0.5%)이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평소 제한 속도 시속 30㎞로 운영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심야 등에 일시적으로 제한 속도를 높이는 제도이다. 2023년 9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도입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심야(오전 0~6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이 지난 4월 일반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20%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었다.
경찰은 여론조사 결과와 사고발생 통계 등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시·도경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도 마련했다. 개선안을 보면 기본적인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시간 기준은 오전 0~6시로 하되, 개별 교통 여건을 반영해 오후 10시~오전 7시 등으로 연장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도로는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에서 ‘편도 1차로 이상’으로 낮췄다.
다만 보·차도 분리, 방호울타리, 무인과속단속장비 등 필수 보행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해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미만 발생한 곳이어야 한다. 현장 조사 결과 이러한 여건을 갖춘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 1만5856곳 가운데 3분의 1인 약 6000곳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은 “개선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사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심야 외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가 전체적인 어린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고 했다.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 이후 MBC가 계약을 종료했던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MBC가 이번 판정을 받아들여 복직 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 24일 MBC 기상캐스터로 일했던 최아리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지노위는 최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MBC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최씨는 2018년 MBC 기상캐스터 공개채용에 합격한 뒤 1년 단위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반복 갱신했다. 마지막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였지만 이후 새 계약서 없이 올해 2월까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했다.
최씨의 계약이 종료된 것은 2024년 오씨 사건 이후 MBC가 기상캐스터 제도를 개편하면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5월 특별근로감독에서 오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를 확인하자, MBC는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1명과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MBC는 지난해 9월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 2월 기존 기상캐스터 4명 전원과 계약을 종료했다. 최씨도 약 7년 5개월 만에 MBC를 떠났다.
최씨는 MBC가 방송 스케줄을 더 이상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사실상 해고했다며 지난 5월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오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의 책임 소재를 다투는 사건은 아니다. 쟁점은 최씨가 명목상 프리랜서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였다. 최씨 측은 매일 오후 정해진 제작회의에 참석하고, MBC 소속 팀장과 PD에게 날씨 아이템과 원고, 컴퓨터그래픽(CG), 화면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방송 전 팀장의 확인을 받아야 했으며 출연 일정과 장소, 휴가와 대체근무 등도 회사가 관리했다고 했다.
MBC는 이 같은 개입이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아니라 방송 제작에 필요한 협업과 일정 조율, 품질관리라고 맞섰다. 프리랜서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노위는 프리랜서 계약 형식보다 최씨가 실제로 일한 방식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앞서 노동부가 오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단과도 대비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특별근로감독에서 오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는 있었지만,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고 MBC에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하는 데 그쳤다.
MBC 관계자는 “지노위 판단은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정반대여서 노무관리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담긴 판정서를 받아본 뒤 향후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노위도 최씨 손을 들어줄 경우엔 행정소송을 제기해 3심까지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오씨 사건 이후 프리랜서 고용 구조의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기상캐스터 제도를 개편한 MBC가 최씨의 근로자성을 계속 다툰다면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저는 누군가를 괴롭힌 적이 없다. MBC에서 7년 넘게 기상캐스터로 일한 만큼 고용관계를 법적으로 판단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구제신청을 했다”며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성과 부당해고를 인정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MBC가 평소 부당해고를 비판해온 만큼 이번 판정을 받아들여 조속히 원직에 복직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씨 측 대리인 김승현 노무사(노무법인 시선)는 “MBC가 판정 취지를 존중해 조속한 복직과 협의에 나서고, 불복으로 갈등 관계를 확대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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