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선형 감축’ 택한 탄소중립법…국회 본회의 통과 > 홍보게시판

위자료 2031년 이후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04명 중 174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15명, 기권 15명이었다.
개정안은 2031~2049년 중장기 NDC를 5년 단위로 범위 설정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까지 53~61% 줄이고, 2040년까지는 69~80%, 2045년에는 84~90%까지 줄이도록 했다. 구체적인 목표치는 설정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목표 범위의 하한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선형 감축경로’를 기준으로 설정됐다.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규제도 하한에 연동해 설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사실상 선형 감축경로에 맞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제안설명에서 “기후시민들의 눈에는 오늘 의결하는 온실가스 감축경로가 많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법안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여야의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선형 감축경로는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도출한 결론과 배치된다. 지난 4월 기후특위가 진행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의 77.9%는 감축 부담을 미래에 넘기지 않기 위해 초기에 더 많은 양을 감축하는 ‘조기 감축경로’를 선택했다.
헌재에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당사자와 대리인단은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비판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2024년 헌재의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선형 감축경로는 초기 감축 노력을 줄이고 감축 부담을 후반부로 미루는 방식”이라며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헌재 결정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축경로를 조기 감축 방식으로 규정하고,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분을 추가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헌재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경로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31년 이후의 감축 목표와 경로를 탄소중립법에 담을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정부가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의 2차 평가 점수를 공개했다. 탈락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종합점수에서 SK텔레콤이 1위를 차지했고, 모티프는 글로벌 벤치마크 점수에서는 최고점을 받았으나 전문가·사용자 평가에서 최저점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입장문을 통해 세부 평가 결과를 요청했고, 다른 정예팀들도 이에 동의해 2차 단계 평가 세부점수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SKT가 종합 70.6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업스테이지가 69.9점으로 2위, LG AI연구원이 69.0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65.8점이었다.
세부 항목별로 글로벌 AI 성능 벤치마크인 AAII 점수에서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11.9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업스테이지가 9.4점으로 2위, SKT가 8.8점으로 3위, LG AI연구원이 7.8점으로 4위를 기록했다. 한국어와 신뢰성 등 7개 분야를 다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벤치마크 평가에서는 SKT(13.4점)와 업스테이지(13.3점)가 근소한 차이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어 LG AI연구원(12.8점), 모티프(12.7점) 순이었다.
산·학·연 외부 전문가 10명이 참여한 전문가 평가에서는 LG AI연구원이 29.5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어 SKT(29.3점), 업스테이지(29.1점), 모티프(27.1점) 순이었다. 사용자 평가에서는 SK텔레콤이 19.1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LG AI연구원이 18.9점으로 뒤를 이었고 이어 업스테이지(18.1점), 모티프테크놀로지스(14.1점) 순이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글로벌 벤치마크 점수를 제외하면 다른 분야에서 모두 최저점을 받았다.
모티프는 이날 오전 “이번 심사 결과와 현재 이뤄지는 3차 평가 방향에 대한 논의가 독파모 사업이 추구해야 할 본래 목표와 충분히 부합하는지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벤치마크 점수에서 1위를 하고도 전체 4위로 탈락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또 평가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모티프의 이의제기 후 점수를 공개했다. 평가 기준 역시 사전에 참여 팀들에게 공유됐고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티프의 이의신청을 15일 이내 심의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평가 기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모델마다 잘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동의할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평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나올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서도 고심이 클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3차 평가에서는 기술 트렌드에 맞춘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에이전틱 AI나 고난도 추론·코딩 능력 등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이날 제2차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에서 “1년 반 전 수립된 평가나 경쟁 방식이 3~6개월 단위로 급변하는 AI 트렌드에 여전히 유효한 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독파모) 평가 제도 보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이다. 총사업비 3조1813억원을 들여 대구와 동구미를 거쳐 대구·경북신공항 예정지인 군위, 경북 의성까지 총연장 70.06㎞의 복선 철도로 연결하게 된다.
대구시는 TK신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노선에는 최고속도 시속 180㎞의 광역급행철도(GTX)급 차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지역 산업구조를 연결하는 경제 기반시설로서도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의 주요 산업거점과 구미 국가산업단지 및 계획 단계인 군위 첨단산업단지 등을 철도로 연결해 새로운 산업 및 물류, 비즈니스축을 형성하는 초광역 경제권 조성에 핵심 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이번 예타조사 통과를 계기로 국토교통부 및 경북도,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단순한 철도 건설사업을 넘어 대구·경북의 미래 성장과 신공항 시대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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