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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속보] 제주 실종사건 관련 서부경찰서장 등 지휘라인 전원 대기발령

또또링3

2026-08-30 06:08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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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전원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25일 “제주서부경찰서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 종결의 지휘 책임을 물어 전 서부경찰서장과 현 서부경찰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경찰서 지휘라인 전원(4명)을 대기발령 조치 했다”며 “지휘감독 책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감찰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서부서장의 경우 지난 5월15일 사건을 최초 접수했을 당시 서장과 현 서장 모두에게 지휘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됐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건 처리 및 지휘 관리 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지난 5월 제주 한림읍에서 30대 여성 장미란씨가 집을 나선 후 실종됐다. 실종 당시 장씨의 애인이 신고했으나 A경장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허위 종결 처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실종 104일 만인 24일 오전 한림읍 인근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공급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2035년까지 준공 예정인 신규 LNG 발전이 모두 가동되면 연간 698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규 LNG 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만으로 2035년 전력부문 배출 허용량 대부분이 소진돼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25일 기후넥서스와 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신규 LNG 발전사업의 수소 혼소 계획 전수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35년까지 준공 예정인 33개(9곳 건설 중·24곳 계획 단계) LNG 발전사업에서 연간 약 698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설정한 2035년 전력부문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7000만~8830만t)의 79.0~99.7%에 해당한다. 신규 LNG 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만으로도 정부의 전력부문 배출 목표를 대부분 소진하는 셈이다.
LNG 발전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꼽히는 수소 혼소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미미했다. 수소 혼소를 반영해 추산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6430만t으로 감축률은 7.9%에 그쳤다. 신규 LNG 발전사업의 수소혼소 계획을 모두 이행하더라도 2035년 배출 허용량의 72.8~91.8%를 차지하는 규모다.
수소 혼소는 LNG 발전 시 천연가스 일부를 수소로 대체해 함께 태우는 방식이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를 섞어서 태우면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수소를 섞더라도 LNG를 함께 태우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수소 혼소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실현 여부도 불투명하다. 계획 단계 LNG발전 사업 24개 가운데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18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4개 사업은 수소혼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나머지 수소 혼소 계획을 제시한 LNG 발전사업들도 수소 공급망 구축, 수소터빈 기술개발, 경제성 확보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하동복합화력은 향후 기술 개발과 인프라가 확충될 경우 수소 혼소 30%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소 혼소 관련 선례가 없는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수에코에너지도 같은 이유로 향후 협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발전사업들은 ‘2032년 수소 50% 혼소’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시장 여건에 따라 혼소율과 감축량이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보고서는 “수소 혼소는 확정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라기보다 기술과 시장,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전망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수소 혼소를 신규 LNG 발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고 제언했다. 이지언 기후넥서스 선임연구원은 “수소 혼소 계획이 이행되지 않으면 LNG 발전소는 수십 년간 화석연료 발전설비로 남게 되고, 반대로 2050년 탄소중립에 맞춰 조기 폐쇄하면 막대한 좌초자산이 발생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 LNG 사업 가운데 인허가 단계가 낮은 사업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한강 야외수영장의 물을 검사한 결과 수족구와 결막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수족구는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며, 바이러스 보유자의 대변이나 침,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등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을 만질 때 감염될 수 있다.
연구원은 8월 3~21일 3주간 뚝섬·여의도 한강 야외 수영장 2곳과 잠실·남지·양화·광나루 물놀이장 4곳 등 총 6곳을 대상으로 매주 1회씩 수영장물을 떠와 18번에 걸친 수질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수족구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엔테로바이러스와 유행성 각결막염 등 안과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2종이다.
연구원은 물놀이시설 이용시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고,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감염병 발생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인 검사와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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