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 시행 넉 달 앞두고 약배송 ‘전면 허용’ 논의···안전기준도 없는데 산업 진흥부터? > 홍보게시판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 시행 넉 달 앞두고 약배송 ‘전면 허용’ 논의···안전기준도 없는데 산업 진흥부터?

또또링3

2026-08-30 14:35 39 0

본문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대상을 ‘모든 환자’로 넓히는 논의에 착수하자 보건의료계·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 참여를 공식 거부했고,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40개 안팎 단체는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정부는 확정된 방침이 아니라고 선을 긋지만, 약 배송 안전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상 확대부터 꺼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약 배송 대상 확대를 논의하겠다며 지난 20일 구성을 예고한 범부처 민관협의체가 참여자 명단도, 첫 회의 일정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약사회는 ‘모든 환자’로 배송 대상을 넓히는 방침을 사전에 논의했는지를 놓고도 엇갈린 설명을 내놓고 있다. 약사회는 “정부로부터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는 언급만 통보받았을 뿐 ‘모든 환자’라는 구체적 내용은 발표 당일 알았다”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가 왜 몰랐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가 사전 협의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정부가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는 12월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정부·국회·의약계 논의를 거쳐 처방약을 약국 밖에서 받을 수 있는 환자를 섬·벽지 주민과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범주로 한정했다. 약국 방문이 어려운 의료취약지 주민과 거동·건강상 제약이 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완하되, 의약품 오남용과 배송 과정의 안전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문제는 이는 법률 본문에 명시한 조항이기 때문에 범위를 넓히려면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의료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 점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합의된 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뒤집으려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이냐”며 “정부가 이미 배송 대상을 확대한다는 결론을 만들어 놓고 협의에 들어오라고 한다. 이런 통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 사업 기회를 열어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 40개 안팎의 단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정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과 거래를 한 듯하다”며 “‘닥터나우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약 배송 전면 확대를 허용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거치고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처리에 우려를 표한 뒤 상정이 불발된 지 8개월여 만이다. 바로 이날, 국무조정실·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약 배송 대상을 넓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이 약 배송 대상 확대를 플랫폼 규제에 대한 반대급부로 의심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매업 겸영 제한과 약 배송 확대 논의에 대해 “서로 상관없는 사안”이라며 “비대면진료 자체는 확대됐는데 배송 대상자가 제한적이다 보니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 시행도 전에 대상 확대 의제부터 발표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복지부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 협의체 구성 및 회의 일정 등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약 배송 대상을 두고 갈등이 증폭되는 사이, 정작 약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낼지에 대한 기준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약을 실제로 어떻게 전달할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으로 정해야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포장과 온도 관리 같은 배송 조건부터 변질이나 오배송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고 비용을 부담할지까지 모두 여기에 담겨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조제약이 환자 집까지 가는 동안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온도뿐 아니라 습도에도 민감해 습기에 노출되면 성분이 분해되면서 약효가 떨어진다. 연질캡슐은 40~50도에서 녹고, 습도가 높으면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형태가 무너진다. 아목시실린 같은 항생제는 습기에 노출되면 수일 내 성분이 분해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실제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이 2023년 실시한 모의배송에서는 일반 포장 내부 온도가 최대 39.9도, 습도는 100%까지 올랐다.
박현진 약준모 회장(약학박사)은 “약을 안전하게 보내려면 개봉·분쇄 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약포지마다 제습제를 넣고, 48시간 이상 온도가 유지되는 냉매 포장이나 콜드체인(생산에서 전달까지 일정한 저온을 유지하는 유통 체계)으로 보내야 한다”며 “이는 저비용 구조인 국내 의약품 체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약 배송을 모든 환자로 확대할 생각이라면 그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할 것인지, 건강보험에서 일부 감당할 것인지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약 배송을 안전하게 구현하는 데 얼마가 들고,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면 정부가 내세운 접근성 확대가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지고, 일부라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면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
법 시행을 넉 달여 앞뒀지만, 정부가 대상 확대 논의를 꺼내며 제도 설계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금강 세종보 재가동 계획에 반대하며 천막 농성을 하다 약식기소된 환경단체 활동가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27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상황실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허가 없이 금강변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며 하천 구역 내 토지를 점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세종시의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세종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최 판사는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 관리청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피고인에게 원상회복 명령이나 처분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의 무허가 점용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20조(정당행위)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첨부파일 동영상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비밀글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