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죄 없는 나를 왜 신고해”…피해자 찾아가 보복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1년 > 홍보게시판

여성최음제구입 특수상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양훈)는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5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B씨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2월 깨진 유리 조각 등으로 B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이 중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양측이 항소했다.
A씨는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4월 B씨의 주점을 찾아가 손님 등에게 “저 여자가 나를 강간 미수범으로 신고했다. 죄 없는 나를 신고해서 재판까지 가게 됐다”며 반복해 소리를 질렀다. 이어 피신하는 B씨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팔을 잡아당겨 한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보복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형사사건 외에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점, 1심 실형 선고 직후 피해자를 찾아간 점, 폭행 직전까지 수사 단서 제공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표현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고 체포 직후에도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네팔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구조·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피해 지역이 험준한 산악지대에 몰린 데다 도로와 교량이 잇따라 유실되고 통신·전력망까지 끊기면서 구조대가 현장에 접근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류 하천이 암석 등 잔해로 막힌 것으로 파악되면서 2차 홍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네팔 일간 칸티푸르데일리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당국은 군·경찰·재난대응 인력 약 2000명을 투입해 지상과 공중에서 실종자 수색과 주민 대피, 부상자 이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라자람 바스넷 네팔군 대변인은 BBC에 “라수와, 누와코트 등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에 병력을 집중 배치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 지역으로 이어지는 교통망이 사실상 모두 파손됐다는 점이다. 베트라바티와 라수와가디를 잇는 약 40㎞ 구간의 국경 도로 곳곳이 끊겼고, 여러 교량이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 차량과 굴착기 등 대형 장비가 피해 지역 깊숙이 진입하지 못하면서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 모두 차질을 빚고 있다.
통신과 전력망도 마비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서와 국경 검문소 등 보안시설까지 피해를 입으면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거나 주민들에게 대피를 안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 피해 지역 역시 구조대의 접근이 쉽지 않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현지 당국은 지룽 국경 지역에 구조인력 601명과 차량 113대, 구조견 및 각종 장비를 투입했다. 그러나 중국 긴급구조대는 재난 발생 약 22시간이 지나서야 중국·네팔 국경의 핵심 피해 지역인 지룽항에 도착했다.
지룽항으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약 1.5ｍ 두께의 진흙과 잔해가 쌓였다. 구조대 관계자는 “진흙이 매우 두껍게 쌓인 데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수위가 언제든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피해 지역에서는 강물 수위가 평소보다 높아 구조 헬기 착륙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홍수와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다. 국제산악통합개발센터(ICIMOD)는 이날 네팔과 중국 국경을 흐르는 렌데강 상류에 얼음·암석 등으로 형성된 폐색 구간이 남아 있다며 추가 홍수 가능성을 경고했다. 네팔 당국은 렌데강이 합류하는 보테코시강 주변 저지대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하도록 지시했다.
기상 당국은 지룽항과 딩리공항 사이 지역에 앞으로 사흘간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높은 산과 깊은 계곡으로 이뤄진 지형에서 추가 강우가 이어질 경우 홍수와 산사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티베트 군사경찰 소속 장쿤 병사는 중국 중앙TV(CCTV)에 “도로는 완전히 파괴됐고 통신이 끊겨 외부와 연락이 두절됐다”며 “이 지역은 언제든 추가 산사태에 휩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인도는 약 10t 규모의 긴급 구호물자와 필수 의약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은 긴급 대피소와 식수·위생시설, 구호물품 마련을 위해 50만달러(약 6억9000만원)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계은행도 네팔 정부에 최대 250억루피(약 3600억원) 규모의 긴급 재정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과 유럽연합(EU) 등도 구호물품을 보내거나 지원을 약속했다.
대한변리사회는 26일 국내 기업의 해외 인프라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기업이 해외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자문과 분쟁 대응, 해외 동반진출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컨설팅, 지식재산권 창출 및 사업·수익화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KIND는 국토교통부 산하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기업에 프로젝트 기획과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은 “대규모 해외 인프라 사업은 설계·시공 기술뿐 아니라 특허, 상표, 기술계약, 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이슈와 맞닿아 있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프로젝트라도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 일정이나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 이슈를 사전 점검하고, 분쟁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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