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사설]늘어나는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교육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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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6일 발표한 ‘2026년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 4월1일 기준 국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수는 536만2281명으로 전년보다 18만9007명(3.4%) 감소했다. 반면 전국 초중고교에 다니는 이주배경 학생은 21만838명으로 8630명(4.3%)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학생에서 이주배경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4.3%로 0.3%포인트 높아졌다. 초등학교의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5.3%로 가장 높았는데, 한 학급 인원이 20명 안팎인 걸 감안하면 학급당 최소 1명 이상이 이주배경 학생이라는 얘기다.
이주배경 학생들은 국내 출생 국제결혼 가정 자녀부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와 외국에서 살다 중도입국한 학생 등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어 숙달 정도와 문화적 배경 등이 제각각이어서 이들이 학교와 학업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초기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밀도 있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의 확충은 물론 교과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도 있어야 한다. 교사들의 이주배경 학생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공단 등 이주배경 학생들의 비중이 특별히 높은 지역 학교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이주배경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단순히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주배경 학생들이 사회에서 감당할 역할도 커질 것이다. 이들을 제대로 교육해 사회의 유능한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긴요한 일이다. 이들과 어울려 살아갈 일반 학생들의 이주민에 대한 포용력을 키우는 것도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다.
최근 장기화된 폭염과 적은 강수량으로 여름철에도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25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올여름 전국 평균기온이 최근 10년 평균보다 높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토양과 낙엽의 수분 함량이 낮아진 상태다.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26.8도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1.2도 높았고, 이달 들어 지난 15일까지 평균기온은 27.9도로 최근 10년 평균에 비해 1.6도가 높았다.
강수량은 7월이 220.0㎜로 최근 10년 평균 강수량(300.3㎜)보다 27% 가량 적었으며, 이달 강수량은 17.3㎜ 그쳐 최근 10년 평균(235.4㎜)의 7% 수준에 그쳤다.
높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는 산불 위험으로 이어진다. 토양과 낙엽이 마르면서 작은 불씨에도 불이 붙거나 산불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산림과학원이 기상청의 11개 농업기상관측 지점에서 지중 10㎝ 토양수분을 분석한 결과 실제 8월 중순의 토양수분이 평년보다 12~14% 가량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자료에서도 토양수분은 6월 초부터 점차 감소해 지난 15일 기준으로는 평년보다 10%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기상관측 자료상의 기온과 상대습도, 강수량을 기반으로 추정한 낙엽 수분함량도 지속된 고온과 강수 부족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상대습도가 떨어져 낙엽의 수분 회복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산림과학원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실제 올해 여름철 산불 발생도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국에서 모두 7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달 들어서는 지난 15일까지 모두 14건이 발생했다. 최근 10년간 7월에 발생한 산불 건수는 연평균 5.5건이었고, 8월 산불 발생 건수는 평균 0.8건이었다.
원명수 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장은 “이번 분석은 여름철에도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 산불 위험이 급증하고, 유럽 사례처럼 산불이 대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여름철 토양과 낙엽 수분 감소 신호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향후 기온과 강수량뿐 아니라 산림연료의 수분 상태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해 예방 중심의 산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이들을 상대로 피해 복구비용 11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26일 대법원은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5명을 상대로 총 11억7589만9770원의 복구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 소관청은 대법원 법원행정처다.
서부지법 폭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월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법원 시설물을 파손한 사건이다. 당시 서부지법의 유리창,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 전산 설비 등 법원 청사 내 다수 시설물이 파손됐다. 검찰은 가담자 63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고, 일부는 1·2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상고를 포기했다. 대법원에 상고한 18명은 지난 4월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인 폭력·파괴 행위는 단순한 기물 파손을 넘어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폭력 사태로 서부지법 청사의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이 부서지고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 설비 등이 파손됐다”며 “법원 소속 공무원들도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한 만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유죄가 확정된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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