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이자 폭탄’ 예고 변동형 주담대 어쩌나…원리금 상환 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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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구입한 B씨는 연 4.0% 금리로 5억원 주담대를 이용했다.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상품이다. B씨는 “당시 고정형(혼합형) 금리가 5% 정도로 1%포인트 차이가 나 변동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변동형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가며 원리금 상환 부담이 확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달 은행이 신규 주담대 가운데 변동형 비중은 68.1%로, 2014년 2월(68.2%) 이후 1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새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100건 중 약 32건은 고정형, 68건은 변동형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10월 변동형 주담대 비중은 6%에 불과했지만 까지 낮아졌지만 올해 들어 빠르게 늘어났다. 기존대출까지 포함한 잔액 기준으로는 지난달 고정형이 62.4%, 변동형은 37.6%이다.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 금리가 변동형보다 높아지자 당장 금리가 낮은 변동형을 선택하는 차주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혼합형 주담대 금리 기준 격인 은행채(무보증·AAA) 5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선반영하며 빠르게 오른 결과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은행채 5년물 금리는 2년8개월 만에 4.5%선도 돌파했다. 올해 초 3.5% 안팎에서 거래를 시작한지 7개월 만에 1%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에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고자 장기 고정형 주담대 출시를 유도하고 있지만, 은행권은 여전히 5년 고정형 위주의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다. 당국은 2023년 주담대 이용행태를 변동형에서 고정형으로 바꾸기 위해 변동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나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10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상품을 내놓긴 했으나 대부분 고정금리는 5년까지”라며 “장기간 금리를 고정시키면 금리가 현 혼합형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인 만큼 변동형을 선택하는 차주에겐 금리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신 잔액 코픽스를 기반으로 한 상품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고신용 차주에게도 연 10%대 금리로 나가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금리도 오를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 공시를 보면, 전업 7개 카드사(비씨카드 제외)가 지난달 신용점수가 900점이 넘는 차주에게 신규 취급한 카드론 평균 금리는 회사별로 연 9.74~15.70%로 집계됐다.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10%대로 카드론을 내줬다.
카드론은 대부분 고정금리로 실행이 돼 기존 차주의 부담은 변함이 없지만, 카드론 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커 앞으로 이용하는 차주의 부담은 확대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카드론 이용액은 2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8000억원(20.9%) 급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 가격 급등 우려가 큰 상황에서 역으로 금리 상승 등 외부 요인을 언급하며 투기 수요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는 집값 폭락에 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올해와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상향 제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관심 가진 분들은 6개월 후인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한다”며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대량으로, 조기에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면서 “정부는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 표현대로 ‘공급 못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나갈 것이며,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함께 정기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나 주택담보 대출 연체 상황 등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주택 공급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기존 시스템에 따른 기득권을 잃는 사람들의 불안, 고통, 저항 때문에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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