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김윤덕-오세훈 2차 용산공원 회동···“의견 접근 못이뤄, 오세훈 반대 입장 확고” > 홍보게시판

당일 폰테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를 놓고 지난주에 이어 두번째 회동을 가졌지만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 대신 국토부는 오 시장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지을 대체 부지로 제안한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일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근처 한 카페에서 오 시장과 1시간가량 만난 후 브리핑에서 “구체적 합의를 하기엔 아직 좀 미진한 게 있(다)”며 “일단 의견 접근은 안 되고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원치적으로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반대한다. 본체를 건드리는 건 반대하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 8·13대책에서 예고한 ‘수도권 7만3000호 추가 공급’ 예정지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7만3000호 중 용산(공원)은 없었다”며 ‘반드시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원래부터 그런 건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해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취지”라며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훼손된 지역에 집을 지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론화하겠다, 국회에서 논의가 잘 돼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바뀌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입장”이라고 했다.
대신 김 장관은 회동 등으로 국토부-서울시 협의를 이어간다는 자체에 무게를 뒀다. 김 장관은 ‘다음주에도 만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가능하면 만날 생각”이라고 했다.
또 “중요한 건 서울에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협력하는 것”이라며 “이 협력이 주택 시장에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겠다’는 희망과 신뢰를 주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언급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대해선 “관련 자료를 받기로 했고, 받아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2곳의 통행료 인상을 추진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상안을 보면,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1~6종 차종별로 통행료가 50~200원 오른다. 1종(승용차)과 2종(중형 승합·화물)의 경우 2600원에서 2700원으로 각각 100원 인상된다. 대형승합·대형화물·특수화물 등 3~5종은 각각 200원 오른다.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의 경우 1~3종과 6종은 통행료를 동결하고 4~5종은 1300원에서 14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
도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는 도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한다.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1일부터 적용해 왔으나 2024년부터는 6개월 늦춰 10월1일자로 적용하고 있다.
2017년부터 통행료가 동결된 일산대교는 경기도가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어 1종(1200원)의 경우 600원을 받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행료가 동결되면 민자도로 수입 감소분은 도비로 보전하게 된다”며 “2년간 동결한 만큼 경기도의 재정 부담과 민자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지사는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요금을 인상하는 때는 사전에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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