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이 대통령, 이재용 회장 만나 ‘메가 후속·대미 투자’ 해법 논의 > 홍보게시판

해시드김서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났다. 지난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비공개로 만난 데 이어 재계 총수들과 마주 앉은 것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논의와 함께 미국의 대미 반도체 추가 투자 압박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청와대와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이 회장과 만찬을 겸한 비공개 회동을 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의 회동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는 것은 일단 후속 협의로 메가프로젝트 추진 동력을 이어가고, 투자 이행을 직접 챙기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대미투자 1호’ 이행이 지연되는 데 불만을 드러내며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부·재계 차원의 공동 대응도 모색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회동에서는 삼성전자의 메가프로젝트 투자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함께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팹 4기를 짓기로 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속도전을 넘어선 전격전”을 주문한 상황에서,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로 결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계획과 인허가 등 현안이 산적한 상태다.
특히 메모리 팹 운영에 필수 조건인 전력망과 용수, 입지 확보는 물론 재계의 요청 사항인 메가특구특별법상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도 의제에 올랐다.
국내 투자와 함께 대미 투자 문제도 시급하게 다가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콕 집어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 구축을 요구하는 등 추가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일부 또는 별도로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긴장이 통상을 넘어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계와 머리를 맞대고 미국의 투자 요구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올해 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의 1기 팹을 가동하고, 연내에 2기 팹을 착공할 계획이다. 다만 SK하이닉스가 미국·일본 등 해외 메모리 팹 추가 투자 검토를 공식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테일러팹 외 해외 추가 투자는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 중심 반도체와 AI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미국 내 메모리 팹 투자는 인프라 여건이나 인건비 등 비용적 측면부터 국내 제조 기반에 미칠 영향까지 두루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정부와 여당이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자 오 시장이 28일 “차라리 ‘오세훈이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고 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오세훈 힘 빼기‘입니까’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동남권 청년첨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은 당장의 공급 숫자를 만들겠다고 미래세대의 녹지자산인 용산공원을 헐어 쓰겠다는 정부의 위험한 시도를 막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실효성이 없다’며 공격에 나섰다”며 “차라리 ‘오세훈이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고 하는 편이 더 납득이 가겠다”고 지적했다.
미군의 부지 반환과 토양 오염 정화, 교통 대책 수립 등 언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용산공원에는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고집하면서, 이미 이전 검토가 진행 중인 탄천물재생센터는 실효성이 없다는 논리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한 공급 해법(재개발·재건축)이 이미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가로막지 않고 제대로 뒷받침하기만 해도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도 밝혔다.
다만 정부의 우려 역시 외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 주택을 공급하려면 기존 물재생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나 현재까지 수면 위로 올라온 대안 부지가 없다. 무엇보다 물재생센터는 과거 하수처리장으로 불리던 곳으로 대표적인 ‘님비시설’ 중 하나다. 정부가 이곳에 주택 공급 의지를 갖더라도 기존 물재생센터를 이전·수용할 곳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한편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 하고 있는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 자치구 이양’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를 ‘패싱’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정말 ‘오세훈 힘 빼기’는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며 “‘신속한 공급’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고, 서울시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만 남는다면 시민들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가 아니라 공급을 보십시오. 오세훈이 아니라 시민을 보십시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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