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유학생 살해 피의자 “훼손 시신 경산·경기 등에 유기”···경찰 수색 확대 > 홍보게시판

수원대형로펌 유학생 살해 피의자 “훼손 시신 경산·경기 등에 유기”···경찰 수색 확대

또또링3

2026-08-30 23:26 31 0

본문

수원대형로펌 경북 경산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 B씨가 훼손한 피해자 시신 일부를 경산과 경기지역 등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지목한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다.
27일 경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A씨(25)를 살해한 뒤 시신 일부를 훼손해 경산과 경기지역 등에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과 차량 이동 동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유기 장소로 추정되는 곳을 확인하고 현장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앞서 B씨가 시신 일부를 자신의 집 인근 쓰레기장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주거지 주변과 쓰레기 집하장, 소각장 등을 수색했지만 시신 일부를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과 차량 이동 동선 등을 토대로 의심되는 장소를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일 새벽 A씨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혐의 일부를 자백한 상태다.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은 부검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B씨는 같은날 오후 10시30분쯤 여성복을 입고 A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뒤 이튿날 직접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피해자의 행적을 꾸며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피의자의 성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B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 검사가 강력범죄 수사 과정에서 검토하는 여러 절차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전날 B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KTX 열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 사회복무요원의 과실로 낙상사고를 당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해 물의를 빚은 유튜버 박위씨가 서울시 홍보대사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씨는 최근 시에 홍보대사 사임 의사를 밝혔다. 시는 박씨의 의사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밟기로 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17일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활동해 왔으며, 임기 종료 시점은 내년 6월이다.
박씨는 지난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위라클’에서 KTX 하차 중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휠체어 뒷바퀴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 100만 유튜버인 박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회복무요원의 실수를 공론화해 비난받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박씨는 해당 영상을 삭제한 후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이후 이번 사고와 관련 없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박씨의 홍보대사 해촉을 요청하는 민원이 서울시에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시행규칙 대신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시행령의 경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시행령과 유사하면서도 즉시 적용이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주 시행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사측의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프로젝트 참여를 내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상 쟁의 기준을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나 N% 성과급 같은 건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라는 취지였다. 이를 두고 모법에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기준을 정하는 건 위헌 소지가 크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킨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청와대가 쟁의 기준을 시행지침에 구체화하기로 한 것은 이런 비판도 의식한 결과라고 본다.
시행지침은 시행령·시행규칙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렇다고 해도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니만큼 노사의 교섭 태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시행지침은 모법 취지를 원활히 구현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한 노란봉투법 취지는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영 주체, 경영상 결정은 노사교섭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시행지침도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이달 14일까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사업자가 교섭에 응한 비율은 22%에 불과하다고 한다.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며 일단 교섭을 회피하거나,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끌고 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혹여라도 정부 시행지침이 사용자 측의 이런 교섭 회피적 태도를 부채질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시행지침상 쟁의 범위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첨부파일 동영상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비밀글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