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이상한 책을 보았다]딱딱한 줄만 알았던, 사회주의 예술의 묘미 > 홍보게시판

홍콩명품쇼핑몰 화가 겔리 코르제프(1925~2012)는 ‘소련의 마지막 리얼리스트’로 불린다. 그는 경력 대부분을 소련의 집단 정체성, 혁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작품을 만드는 데 바쳤다. 1980년대 이후는 코르제프에게 “혼란과 마비의 시간”이었다. 그는 고르바초프의 개혁 노선에 대해 침묵했고, 러시아연방 명의로 수여되는 훈장을 거부했다. 그가 평생 신뢰해온 사회주의 대신 들어선 자본주의는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취약했다. 그가 1997년 그린 ‘일어나 이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노동자의 안쓰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소련을 비롯해 동유럽, 중국, 북한, 일본, 재일조선인 예술가가 그린 사회주의 작품은 오랜 시간 한국에서 외면받아왔다. 이들이 내걸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체제를 옹호하는 딱딱한 예술이라는 인상을 줬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술사 연구자 홍성후는 스탈린 사후 사회주의 예술의 풍경은 선입견과 달리 다채로웠으며, “계급적 불평등, 식민의 경험, 전쟁과 빈곤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을 가시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전한다. 한국에서 보기 힘들었던 150여점의 희귀 그림과 사진이 수록됐다.
건물주가 월세를 대폭 인상한 영향으로 기존 임차인이 새 예비 임차인과 맺은 거액의 권리금 계약이 파기됐다면 건물주의 책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상가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부산에 위치한 B씨의 건물에서 2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왔다. 보증금은 1억원, 월세는 600만원이었다. 지난 2023년 B씨가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자 A씨는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상가를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B씨는 새 예비 임차인에게 보증금 5억원, 월세 2000만원의 계약을 요구해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 그 결과 A씨가 새 예비 임차인과 체결했던 22억원 규모 권리금 지급 계약도 깨졌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기존 보증금의 5배, 월세의 3배 이상인 금액을 부른 게 상가임대차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상가임대차법에서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로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B씨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건물주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약국의 유리한 입지 등을 고려하면 “B씨가 현저히 고액의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씨가 새로 책정한 월세와 보증금 규모가 ‘현저히 고액’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고액인지 여부는 기존 임차인과의 차이, 상가건물의 시세 및 적정 차임, 거래관행과 경제상황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감정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감정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한 후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B씨가 새로 정한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서도 “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며 주변 건물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린 것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홍수가 일어난 네팔·티베트 지역에 산사태로 인해 새롭게 호수가 만들어지면서 추가 산사태 등 재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네팔의 해발 5000m 지역에서 발생한 빙하 붕괴가 이번 홍수 원인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시짱(티베트)자치구 인민정부 신문판공실은 30일 지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사태 발생 후 생긴 자연댐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 인민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경 관문 핵심 지역 상류에 형성된 언색체(자연댐)는 이미 물이 넘쳐 빠져나가고 있다”며 “현재 전반적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연댐의 전체 붕괴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했다. 전날보다 상황이 좋아졌다는 의미다.
중국 당국은 앞서 토석류가 덮친 지룽 통상구(출입국관리·세관 검문소) 상류에서 흙과 바위가 하천을 막아 자연댐과 큰 호수가 형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물이 범람하면서 29일 한때 구조작업이 중단됐다. 중국 당국이 이날 발표한 지룽 자연댐의 현재 저수량은 220만㎥, 평균 높이는 60m다. 전날 오후 5시50분 기준 유입량은 초당 23㎥, 유출량은 초당 50㎥로 추산됐다. 호수에서 빠져나가는 물이 더 많은 셈이다. 호수 일부 구간에서는 바닥이 드러났다.
다만 기존 자연댐 호수에서 약 2.8㎞ 떨어진 지점에 산사태로 새로운 자연댐이 형성돼 당국이 주시하고 있다.
중국 응급관리부는 전날 밤 무인기 감시 결과 새로운 자연댐 호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룽 통상구 인근의 긴급 구조 인력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중국 기상당국에 따르면 지룽현에는 이날부터 사흘간 비가 예보돼 있다.
티베트자치구 정부 측은 이번 홍수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 붕괴라고 발표했다. 중국과학원 청두 산악재해환경연구소 빙권 비상재해감소팀의 원격탐사 모니터 결과에 따르면 지난 26일 베이징 시간 오전 10시52분쯤 네팔 람탕산 남쪽 사면의 해발 약 5200m 지점에서 빙하가 붕괴하면서 얼음과 암석 덩어리가 쏟아졌다. 이 덩어리들이 약 4000m까지 빠르게 낙하해 산을 침식시키고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켰다. 산사태는 6~7분 만에 약 22㎞ 질주해 해발 1800m의 지룽현에 도달했다. 이로 인해 축구장 약 100개에 해당하는 0.7㎢ 면적에 걸쳐 건물 27채와 부대시설이 초토화됐다.
중국 당국은 “이번 재해는 발생이 급작스럽고, 홍수 정점 유량이 크고, 이동 속도가 빠르고, 파괴력이 강하고, 영향 범위가 넓다는 특징을 보였다”며 “이는 티베트고원과 주변 지역의 빙하·동토 재해에서 보인 새롭고 뚜렷한 특징”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29일 오후 6시 기준 이번 홍수와 관련해 티베트 지역 인명피해가 사망 16명, 실종 546명(외국인 2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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