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방소비세율 25.3%에서 40%로 인상해야···법인세 광역단체 배분 제도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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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인상을 주장한 배경에 대해 “부동산 경기에 직결돼 있는 취득세에 편중된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소비 기반의 안정적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또 국세인 법인세 중 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국가와 기초단체에만 귀속되고, 정작 산업단지 조성·인프라 확충 등 광역 차원의 지원 부담은 광역단체가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추 지사의 주장이다.
추 지사는 이밖에 소방인건비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몰 예정인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추미애 지사는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엄중한 경기도의 재정 위기였다“면서 ”겉으로는 40조 원을 넘는 예산 규모로 재정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 재정 여건은 수년째 1~2조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돼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했지만 경기도 세입은 취득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변동성이 크다“며 ”결국 경기도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불안정한 세입 구조가 맞물리며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50대 남성 A씨를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 등 혐의로 2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지인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새벽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그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사건 관할인 서울 강북경찰서가 A씨의 신병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당초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혐의였으나 경찰이 금융계좌 거래내역, 범행 현장과 전후 상황,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종합한 결과 피해자를 상대로 한 금품 강탈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적용 혐의를 강도살인죄로 변경했다.
강북경찰서는 지난 7일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 등 혐의로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 10대를 분석하고 동거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A씨와 B씨의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개정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시행 취지에 따라 신속히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7일 네팔 홍수로 고립되거나 연락 두절된 한국인의 수색·구조를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현지에 고립돼 있던 한국인 10명 중 9명은 이날 헬기로 안전 지대로 이송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후속 수색·구조대 파견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가로 보낸다면 수십명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 대표를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신속대응팀은 외교부 4명을 비롯해 감식 전문가, 구조 인력이 포함된 소방청 5명, 경찰청 4명으로 꾸려졌다. 소속 직원들이 연락 두절되거나 고립된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도 긴급대응반을 이날 현지에 보냈다.
정부는 지난 26일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수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있던 한국인 9명은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곳에 머물던 한국인 9명이 연락 두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6명은 두산에너빌리티 소속이고, 3명은 한국남동발전 직원이다. 외교부는 이들이 머물던 숙소가 쓸려 내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고립된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이날 네팔 군 헬기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안전 지역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홍수로 고립됐던 한국인 10명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숙소로 쓰이던 파워하우스에 몸을 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현장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현장소장과 대사관 직원 2명이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할 예정이던 수석보좌관회의를 순연하고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와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 수색·구조에 필요한 자원이 투입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의해주길 바란다”며 “혹시 우리가 네팔 정부 측에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타 지원 방안이 있는지 미리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연락 두절된 한국인 9명의) 가족들을 챙기는 전담관을 지정하고 수색 구조를 비롯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전담 공보 담당자도 지정해 가족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분들 외에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이 더 없는지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란다”며 “인근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도 빠짐없이 점검해 주시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보호 조치도 함께 신속하게 시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추가로 연락 두절된 한국인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팔 입출국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또 한인단체, 기업 등을 통해 연락이 끊긴 한국인이 더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현지에 파견된 신속대응팀을 통해 향후 수색·구조대의 파견 가능성과 규모 등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임 단장은 오는 28일 네팔 고위당국자와 접촉해 한국인 수색·구조와 관련해 협조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신속대응팀은 선발대 개념이고 (구조대를) 추가로 보낸다면 수십명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네팔 측에 “100만달러(약 13억800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피해 현장에 구조 인력과 구호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인 KC-330 ‘시그너스’를 투입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KC-330을 지원할 예정이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외교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시그너스는 최대 300여 명의 인원과 약 47톤의 화물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대형 수송기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네팔에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 해외긴급구호대는 해외재난 발생 시 피해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 조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외 구조대 파견 시에는 당사국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현재 피해 상황과 국제사회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지원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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