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속 ‘부동산 정책·국방개혁 주무장관’ 교체…실무형·젊은 인사 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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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라인의 교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고, 현직 차관들을 승진 기용했다.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는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을, 국토부 장관에는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을 각각 발탁했다.
이 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서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 관료다. 홍 차관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주택정책을 함께 추진한 인연이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더 빠르게 이끌어내기 위해 오직 실력 중심의 인사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재경부·국토부 장관은 모두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로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시장 변동성 등 민생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정책 이해도가 높은 관료 출신을 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 겸직 장관 지명자의 연령대도 낮아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41)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36)을 각각 지명했다. 특히 1990년생인 용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 장관이 된다. 종전 최연소 기록 보유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취임 당시 43세였던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다.
법무부 장관에는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김 내정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배임죄 축소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8일 민주당 워크숍 법사위 분임토론 뒤엔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 내정자 인선을 두고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체제는 1년1개월여 만에 막을 내린다. 청와대는 64년 만의 첫 민간인 출신이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명했다. 국군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군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4성 장군 출신을 기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각은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쇄신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 지지율은 40%대 초반까지 내려앉았다. 청와대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새로운 2기 내각을 출범시켜 국정 분위기를 일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시 신발 끈을 묶고 열심히 뛰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전남광주 서구가 청년들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1000원만 내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서구는 1000원으로 국수를 사 먹거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구는 “무주택 청년들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고향사랑기금 3900만원을 투입해 청년들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1000원만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지난 7월1일 이후 거래금액 1억원 이하의 서구 소재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30만원 한도에서 구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한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를 먼저 지급한 뒤 임대차계약서와 수수료 지급 증빙자료 등을 행정복지센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취업이나 독립, 학업 등으로 이사하는 청년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서는 이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청년들의 이사 부담을 덜고 서구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고향사랑기금을 지역에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가구별 생활 수요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1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천원의 동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원국시와 천원택시, 천원세탁, 천원정리수납, 천원광고 등의 사업으로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과 캐나다 국경 지대에 있는 호수인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불려온 이름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하나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일까.
온타리오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 있는 대형 호수로, 북미 지역 5대호 중 하나다. 온타리오주는 이 호수의 이름을 따서 생긴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온타리오호의 가장 깊은 지점이 미국 영토에 있어 호수 수량 대부분에 대한 권리가 미국에 있고, 온타리오호를 포함해 오대호를 보호하는 데 미국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름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전쟁이 악화하는 가운데 호수 이름 변경으로 캐나다를 자극하는 도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캐나다 관료들은 우리를 아주 나쁘게 대했다. 못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명칭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건 처음이 아니다. 원래 미국의 지명 변경은 여러 연방 기관으로 구성된 ‘지명위원회’가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친 검토·심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지난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변경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런 관례가 뒤집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과 함께 아메리카만으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2월 9일 ‘아메리카만의 날’을 선포했다. 이어 온타리오호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바뀐 명칭이 통용되는 범위는 주로 미 연방정부 안에 국한돼 있으며, 이를 민간이나 지방정부로 확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AP통신이 ‘아메리카만’이라는 명칭을 따르지 않고 계속 ‘멕시코만’으로 표기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AP 기자의 백악관 출입을 제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부당한 조치로 판단해 출입 제한을 해제하라고 명령했고, AP는 지금도 ‘멕시코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지방정부도 기존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다. 멕시코만 연안의 플로리다주 롱보트키는 마을 도로인 ‘멕시코만 드라이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 드라이브’로 바꾸지 않았다.
온타리오호도 마찬가지다. 이 호수는 표면적 기준으로 세계에서 13번째로 큰 만큼 호수를 둘러싸고 온타리오라는 지명이 들어간 각종 도시와 랜드마크들이 많다. 미국 뉴욕주에는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딴 ‘온타리오 카운티’가 있고,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도 5대호 각각의 이름을 딴 도로들이 조성돼 ‘온타리오 스트리트’가 존재한다.
‘온타리오’라는 이름이 이미 미국 사회 곳곳에도 뿌리내리고 있는 만큼, 굳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름을 바꾸는 불편함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몇 시간 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엑스에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나 온타리오호로 불릴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온타리오라는 말이 원주민 웬다트족 언어에서 왔으며 ‘그 호수는 아름답고 크다’라는 뜻이라면서, 캐나다 연방의 탄생이나 미국의 독립선언보다 오래된 “400년 이상 된 이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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