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팔로워 늘리기 ‘윤 정부 기후댐’ 5개는 결국 건설 확정 > 홍보게시판

한국인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기후대응’을 명분으로 앞선 정부가 건설하려던 댐 14개 중 5개를 짓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7개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나머지 7개의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왔다. 환경단체와 지천댐 등 일부 댐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은 공론화가 부실했다며 반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여부 재검토를 거쳐 5곳은 추진하고 나머지 2곳은 기존 댐이나 저수지를 활용하는 등 대안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전국 14곳에 댐을 새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지 2년여 만이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곳은 충남 청양·부여의 지천댐, 경기 연천의 아미천댐, 전남광주 강진의 병영천댐, 울산의 회야강댐, 경남 거제의 고현천댐이다. 경북 김천의 감천댐과 경남 의령의 가례천댐은 대안 사업이 시행된다.
김 장관은 가장 주목받았던 지천댐과 관련해 “2023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홍수 방어용 댐을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가 지역에서 논란이 됐다”며 “최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사업 등으로 신규 용수 수요가 확대되면서 용수 공급 측면을 고려해 다목적댐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천댐이 건설되면 하루 18만t의 물을 청양·부여를 포함한 금강권역에 공급하고, 2023년 경험한 수준의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미천댐은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과 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물을 대기 위해 다목적댐으로 건설한다.
기후부는 아미천댐을 건설해 하루 물 8만t을 연천과 파주에 공급하고, 홍수 때 연천 시가지를 방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진 병영천에는 기존 댐 하류에 홍수 조절 용량 57만t 규모의 댐을 새로 건설하고 하류 하천정비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로써 2024년 9월 발생한 규모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 회야강댐에는 여수로에 수문을 새로 설치해 홍수 조절 용량 810만t을 확보한다. 최근 극한 호우를 겪은 거제에서는 고현천댐의 높이를 높이고 수문을 설치해 홍수 조절 용량 62만t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김천 감천댐은 짓지 않고 인근 김천부항댐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하천정비를 추진한다. 가례천댐도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해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한다.
기후부는 사업이 축소·조정되며 전체 사업비가 당초 4조7500억원에서 1조6700억원으로 약 3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 장관은 “최근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절감된 예산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홍수 조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여러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개별 댐 추진 논리부터 설득력이 부족하며 홍수 원인과 유역별 특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공론화위원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주민도 지방자치단체도 모르게 진행된 행위를 공론화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공론화위원회는 중립 2명, 반대 2명, 찬성 2명으로 구성해 다섯 차례 정도 회의를 심도 있게 진행해 의견을 구했다”며 “결과적으로 다수 의견을 참조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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