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경제뭔데]오세훈이 던진 ‘용적률 1.2배’ 카드, 국토부가 선뜻 못 받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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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용적률 상한 완화를 검토하기 시작한 계기는 지난 26일 오세훈 서울시장·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회동입니다. 오 시장이 김 장관과 만나 용산공원 임대주택 공급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국토부에 용적률 1.2배 완화를 건의한 것인데요.
원래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재건축을 두고 “(가구당)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구수가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한 것에서도 드러나죠. 당시 이 대통령은 재개발에 대해선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기존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해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이후 역대 최저치(42%)를 기록했는데,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들은 ‘부동산 정책(27%)’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공급될 것이란 기대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민간 규제도 어느 정도 풀어야 한다는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선뜻 ‘용적률 1.2배 완화’ 카드를 꺼내기 어려운 이유는 집값 상승 우려 때문입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줘 재개발·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장점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시장에선 호재로 인식돼 매매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부는 단기적인 시장 자극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실제 입주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반면 사업성 개선에 대한 기대는 즉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교적 저렴했던 빌라 등 비아파트까지 재개발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용적률을 완화한다고 하면 비아파트 가격부터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이 멸실되면서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전월세 가격도 오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은 “이주대책과 임대주택 공급, 사업지별 적용 기준 등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공급 확대 정책이 오히려 단기적인 주거비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이 제안한 카드를 국토부가 받는 그림이 연출되는 것도 정부로선 부담입니다. 오 시장이 지난 26일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용적률 1.2배 완화 방안을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히자 국토부는 즉각 출입기자들에게 설명자료를 내고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반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도 계속 검토해왔던 사안인데 오 시장이 제안해서 받는 건 모양새가 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이 카드를 받을 경우 ‘오세훈 완승’으로 보일 수 있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소장은 “왜 이렇게 국토부가 서울시에 질질 끌려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선 정부가 모든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할 가능성은 낮고, 결국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가 안 나오고 있는 특정 지역만 ‘핀셋’으로 규제를 풀어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중앙TV(CCTV)가 27일 국경 인근 티베트 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558명이 실종됐으며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전했다.
전날 오후 8시 기준 사망 3명·실종 26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밤사이 실종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전날 오전 8시40분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160명에 달한다.
네팔 경찰은 전날 수색 작업을 통해 시신 157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앞서 CCTV는 국경 인근 티베트 지역에서 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입맛이 똑 떨어지는 날. 배는 고픈데 뭘 먹어야 할지는 모르겠고, 밥을 차려놓고도 젓가락이 영 움직이지 않는 그런 날. 괜히 매콤하고 빨갛고, 한입 먹으면 정신이 번쩍 들 것 같은 자극적인 음식부터 찾게 되지만, 한숨 크게 쉬어준 다음 내 템포를 되찾으면 곧이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니, 바로 간장비빔국수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젓가락이 자꾸 가는 음식이자, 양념만 척- 만들어 두면 요리 걱정일랑 할 필요가 없는 착한 한 그릇.
짭조름한 간장에 요리에센스 연두로 감칠맛을 더하고, 거기에 들기름의 고소한 향을 살짝 올려주면 보기에도 먹기에도 근사한 향기로운 한 끼가 뚝딱 완성된다. 툭툭 썰어둔 깻잎과 김치, 잘게 부순 조미김과 들깨 같은 고명들까지 올려 비비면, 그야말로 온 집 안에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는 동시에 집 나갔던 입맛이 저절로 돌아오리니.
이런 간장비빔국수의 진짜 매력은 한 젓가락 먹었을 때보다 두세 젓가락 먹었을 때 더 잘 느껴진다. 첫입에는 ‘생각보다 담백하네’ 싶다가 간장의 간간함 사이로 들기름의 고소함이 올라오고, 깻잎의 향긋함과 김의 바삭한 향이 뒤따른다. 들깨가 톡톡 씹히면서 고소함을 보태고, 김치의 은근한 산미와 아삭한 식감이 그 매력을 더한다. 자극적으로 입맛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맛이 차례차례 입안을 두드리며 말을 거는 듯하다.
간장비빔국수는, 국수 삶는 동안 재료를 썰고 양념을 섞어주면 완성이니 불 앞에 서는 시간도, 부엌에 머무는 시간도 짧아서 유난히 좋다. 거창한 재료도, 특별한 조리법도 필요 없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도 충분한 데다, 들깨가 없으면 참깨, 들기름이 없으면 참기름, 취향에 따라 제외하거나 다른 재료로 바꿔도 얼마든지 괜찮으니까.
입맛 없는 날, 선선히 입맛을 살려주는, 이만한 것이 또 있을까. 진짜 비빔국수는 어쩌면 빨간 양념이 아니라, 담백하고 짭조름한 간장 양념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따라 밥 생각이 없다면,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슥삭 비벼줘야 할 것 같은 촉이 온다면, 냉큼 소면부터 삶고 본다. 늘 맛있는 간장비빔국수 상세 레시피는 아래 새미네부엌 사이트 참고.
✅나만의 비빔 템포, ‘간장비빔국수’ 재료(2인분)
샘표 소면 2줌 (200g), 김치 ⅔컵 (100g), 조미김 4장 (2g), 들깨 4스푼 (20g), 깻잎 5장 (10g)
양념 = 샘표 진간장 골드 1스푼 (10g), 요리에센스 연두순 2.5스푼 (25g), 물 2스푼 (20g), 샘표 일편단심 통들깨 들기름 ½스푼 (5g)
✅ 나만의 비빔 템포, ‘간장비빔국수’ 만들기
1. 김치는 양념을 가볍게 씻어내고 1㎝ 두께로 썰어요.
2. 깻잎은 가늘게 채 썰고, 김은 손으로 잘게 부숴요.
3. 작은 그릇에 양념재료를 모두 넣고 골고루 섞어요.
4. 끓는 물에 소면을 넣어 센 불에서 3분 30초~4분 동안 삶아요.
5. 삶은 국수는 찬물에 2~3번 헹궈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그릇에 예쁘게 담아요.
6. 삶은 국수 위에 썰어둔 김치, 깻잎, 김과 들깨를 올리고 양념장을 넣어 잘 비벼 먹으면 완성!
■자료 출처: 누구나 쉽고, 맛있고, 건강하게! 요리가 즐거워지는 샘표 ‘새미네부엌’ 요리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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