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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사설]한국인 9명 실종 네팔 대홍수, 구조·수습에 총력 다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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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09:31 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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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덮친 대홍수로 27일(현지시간) 현재 최소 362명이 숨지고 1300여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일어났다. 실종자 규모와 열악한 현지 상황을 감안하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노동자 9명의 연락도 끊긴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정부는 실종자 구조와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네팔 당국은 지난 26일 오전 8시40분쯤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홍수로 826명이 실종됐고 시신 165구를 수습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근 티베트에서 발생한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실종자는 1300명이 넘는다고 한다. 피해가 집중된 바그마티주 라수와 일대는 급류와 진흙더미가 주요 기반시설을 삼키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생존자들은 “홍수가 100m 높이의 파도처럼 마을을 휩쓸었다” “물살과 진흙, 바위가 벽을 이루며 쏟아졌다”고 참혹한 당시 상황을 전했다.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투입된 우리 국민의 피해 상황도 파악됐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소속 한국인 노동자 9명의 생사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행히도 대피한 뒤 고립됐던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이날 오후 안전하게 구조됐다. 정부는 11명으로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현지에 급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정된 수석보좌관회의를 취소하고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속대응팀은 네팔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험준한 산악 지형과 차단된 도로 등 열악한 현지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선 헬기 투입, 긴급 구호물자 지급 등 실효성 있는 구조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번 대홍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히말라야 빙하 붕괴와 대규모 눈사태가 원인이 된 복합 기후재난으로 밝혀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재난과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 해외 건설 현장이 재난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책과 안전대책을 세우는 일도 늦출 수 없는 과제다. 네팔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심야에만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7일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연말까지 160여곳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기준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 1만5856곳 중 84곳(0.5%)이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평소 제한 속도 시속 30㎞로 운영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심야 등에 일시적으로 제한 속도를 높이는 제도이다. 2023년 9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도입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심야(오전 0~6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이 지난 4월 일반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20%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었다.
경찰은 여론조사 결과와 사고발생 통계 등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시·도경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도 마련했다. 개선안을 보면 기본적인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시간 기준은 오전 0~6시로 하되, 개별 교통 여건을 반영해 오후 10시~오전 7시 등으로 연장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도로는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에서 ‘편도 1차로 이상’으로 낮췄다.
다만 보·차도 분리, 방호울타리, 무인과속단속장비 등 필수 보행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해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미만 발생한 곳이어야 한다. 현장 조사 결과 이러한 여건을 갖춘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체 1만5856곳 가운데 3분의 1인 약 6000곳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은 “개선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사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심야 외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가 전체적인 어린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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