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선수로 위장” 외국인 46명 불법입국 알선한 부부 브로커 송치 > 홍보게시판

태권도 선수로 위장시켜 외국인을 불법입국시킨 브로커 등이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키르기즈공화국 국적의 A씨(57·여)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 남편인 한국인 B씨(57)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국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키르기즈공화국 국적의 C씨 등 46명을 태권도 선수 등으로 위장시켜 사증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입국 대가로 1인당 69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인 남편인 B씨는 A씨가 모집한 외국인들을 초청할 스포츠 단체 등을 물색하고, 이들로부터 사증 발급에 필요한 초청 서류를 받아 A씨에 전달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로 사증을 발급받은 46명 중 아직 입국하지 않은 33명에 대하여는 사증을 취소한 뒤 입국을 불허했다. 또 이미 입국한 13명 중 8명은 검거해 강제퇴거 조치했고, 나머지 5명은 추적 중이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또 단체관광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4명을 붙잡았다.
검거된 중국인들은 국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 현지 브로커에서 1인당 440~1100만원을 지급하고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당국은 중국인을 입국시킨 국내 전담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모집 경위와 무단이탈 과정 개입 여부, 브로커와 연계 여부 등에 조사하고 있다.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2차 평가에서 탈락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이의를 제기해 정부에 공식적으로 재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글로벌 벤치마크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고도 전체 4위로 탈락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모티프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AI 모델의 본질적 성능 향상이 독파모 사업의 목표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심사 결과와 현재 이뤄지는 3차 평가 방향에 대한 논의가 독파모 사업이 추구해야 할 본래 목표와 충분히 부합하는지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벤치마크 성능과 최종 평가 결과의 괴리다. 모티프는 글로벌 AI 종합평가인 AAII에서 47점으로 독파모 4개 모델 중 1위를 기록했다. 업스테이지 37점, SK텔레콤 35점, LG AI연구원은 31점이었다. 하지만 벤치마크·전문가·사용자 평가를 합친 최종 평가에서는 모티프가 최하위로 탈락했다.
정부는 AAII만으로 모델을 심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평가 기준에 따른 배점은 벤치마크 40점(AAII 25점·NIA 15점), 전문가 35점, 사용자 25점이었다. 모티프는 AAII 부문 25점 중 11.9점으로 1위였다. 하지만 전문가 평가는 LG AI연구원, 전문 사용자 평가는 SKT, 일반 국민 평가에선 LG가 각각 1위에 올랐다. 정부는 모티프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사용성·활용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모티프는 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챗봇의 사용성이 아니라 여러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 성능’을 중심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모델마다 잘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동의할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향후 평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나올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서도 고심이 클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모티프의 이의 신청을 15일 이내 심의하고, 전체 세부점수 공개 범위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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