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인센티브 20조’ 사용처 왜 정부가 결정”···‘반도체 6조 투입’에 반발 > 홍보게시판

정부가 행정통합에 성공한 전남광주시에 특별 지원하겠다고 밝힌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금 중 6조원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통합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한 재정지원금 사용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광주시 광주권역 2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통합 인센티브 20조원의 사용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태를 멈추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권을 온전히 보장하라”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안’을 의결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 추진계획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4기를 신설하는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반 시설 확충, 전·후방 산업생태계 조성, 인력양성 등을 종합 지원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원 규모의 출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6조원은 정부가 행정통합에 성공한 전남광주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재정지원 인센티브’에서 조달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0조는 행정통합에 참여한 지역에 대한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인센티브”라면서 “특별시가 지역의 필요와 우순선위에 따라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20조원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 결정하는 것은 전남광주시와 시민들의 권한”이라면서 “정부가 사용처를 지정하거나 국비 사업 등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시민들이 동의 없는 재정지원 결정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실련은 “반도체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약속한 20조원의 용도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정부와 전남광주시가 시민의 충분한 동의와 사회적 논의없이 20조원의 사용처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인센티브 사용계획 수립과 집행까지 시민사회와 전문가, 지방의회가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구로구 두산위브더 프레스티지를 포함해 행복주택 1484가구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이날 오후 4시 SH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은 10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가능하다.
이번 물량은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 단지 154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91가구, 예비 입주자 939가구다. 예비 입주자는 공가가 나오는대로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자녀 가운데 2024년 8월 28일 이후 신청 당일까지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는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한다. 이는 우선공급에만 적용하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우선공급 신청자가 서류심사 대상자 및 당첨자 수를 초과하면 무작위 추첨을 실시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약 접수는 9월 9~11일 SH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진행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은 10~11일 이틀간 공사 방문 청약을 받는다.
서류심사 대상자는 9월 21일, 당첨자는 2027년 1월 29일 발표한다. 당첨자 입주는 2027년 3월부터며, 단지별 입주 예정일에 맞춰 입주하게 된다. 예비 입주자의 입주 예정일은 개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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