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초연금 수급 상한 ‘기준중위소득 80%’로 논의 중···“하후상박 아냐, 지출 축소만 있는 개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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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논의 중인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을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나눠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로 바꾸고 2028년에는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수준을 토대로 정부가 매년 정하는 기준으로,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정하는 데 활용된다. 기준중위소득 80%는 소득 하위 8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 금액의 80% 이하라는 의미다.
정부는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낮은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더 올리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월 35만원인 기초연금액을 소득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인 노인은 내년에는 월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올린다. 기준중위소득 20% 초과~40% 이하 노인은 내년 약 35만9000원, 2028년 36만7000원을 받는다. 기준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자는 현재와 같은 월 35만원으로 동결한다.
기존 수급자가 제도 변경으로 갑자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수급액을 줄이는 안도 논의 중이다.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이 새 기준에 따른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면 향후 5년 동안 기존 수급액의 100%, 90%, 80%, 70%, 60%를 지급하는 것이다. 예컨대 월 35만원을 받던 기존 수급자가 새 기준에서 탈락할 경우 첫해에는 35만원을 그대로 받고 이후 31만5000원, 28만원, 24만5000원, 21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개편 이후 새롭게 수급 연령에 진입하는 노인에게는 새 기준이 곧바로 적용된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다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현행 ‘부부감액’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부부에 한해 감액률을 10%로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기초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제도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해왔다.
그러나 정부 개편안의 방향성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추가 지원은 크지 않은 반면 수급 대상은 대폭 줄이는 개편이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개편안 공개를 앞두고 이날로 예정했던 사전 언론 브리핑을 돌연 취소했다. 이미 지난 26일 예정됐던 브리핑을 한 차례 연기한 상태였다. 당분간 자세한 개편안은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논의된 개편안이 뒤집힐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편안을 놓고 “최소한의 비난 회피 전략도 고려하지 않은 지출 축소만 있는 개혁”이라며 “과연 하후상박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지급대상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80%라고 해봐야 실제 중위소득의 54% 정도밖에 안 돼 사실상 빈곤선에 걸쳐있는 사람들”이라며 지급 기준이 너무 낮게 형성돼있다고 짚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준중위소득 20% 노인들의 지급 금액을 2028년 기준 40만원으로 올려준다는 것은 물가상승분에 조금 더 보태서 지급하는 수준”이라며 “이 정도 인상으로는 애초 대통령이 이야기한 하후상박이 전혀 아닐뿐더러, 빈곤 노인의 소득 개선이라는 기초연금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공동대표는 또한 이번 개편안에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관련된 개선안이 담겨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이 오르면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생계급여를 그만큼 깎는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노인은 78만3222명이었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가 감액된 수급자는 78만1561명으로 99.8%를 차지했다.
대전역을 나와 오른편으로 돌면 낡은 여인숙과 낡은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길이 나온다.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대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쪽방촌이다.
지난 25일 대전 동구 정동·중동 쪽방 골목 곳곳에는 유리창이 깨진 채 방치된 건물들이 눈에 띄었다. 이곳 주민들은 올여름에도 5~6㎡ 남짓한 쪽방에서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동구는 2020년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을 정비하는 공공주택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주변 상업지역을 활성화해 쇠퇴한 대전역 일대 원도심 변화를 이끌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그러나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쪽방촌 한 주민은 “높으신 분들이 숱하게 왔다 갔을 뿐”이라며 “재개발한다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이제는 믿지도 않는다”고 했다. 강모씨(78)도 “집이 다 썩어 비가 새고 곰팡이가 슬어도 갈 곳이 없어서 버티고 있다”며 “새집에 살게 해준다고 했는데 생전에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을 발표한 6년 전만 해도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었다. 쪽방 밀집지역 1만5000㎡를 포함한 사업부지 2만7000㎡에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과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 등 주택 14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쪽방보다 2~5배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으며, 무료 급식과 진료 등을 제공하는 돌봄시설 및 생활지원센터도 함께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목표로 했던 완공 시점은 2024년이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보상 문제로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사업 시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공사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 등을 파악·평가하는 지장물 조사를 마쳤으며 지금은 보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LH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보상에 착수해 203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다만 지장물 조사 동의율이 52% 정도에 그쳐 소유주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보상 협의는 물론 토지 수용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알 수 없다.
대전쪽방상담소 관계자는 “쪽방촌 공공재개발 사업이 주거 난민을 위한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라며 “정부는 대부분 쪽방촌에 살지도 않는 부재지주인 토지·가옥주들의 반대만 핑계로 내세우지 말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주 등이 75% 이상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역 쪽방촌처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이런 동의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지만 있다면 사업 추진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상 대상자와의 접점을 확대해왔고 보상과 관련한 내외부 절차를 밟고 있다”며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국토부 지구 지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지만,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지역 이주노동자 65명이 지난 4개월간 1억1000만원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체류 노동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상담과 산업재해를 입은 뒤 고용주와 갈등을 빚거나 출국을 종용받았다는 상담도 접수됐다.
31일 ‘전북이주민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에 따르면 네트워크는 지난 5월2일부터 8월31일까지 접수된 이주노동자 노동 상담 40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전북노동권익센터와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북글로벌이주민협의회,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민주노총전북본부법률지원센터 등 5개 단체로 구성됐다.
상담 대상 이주노동자는 65명으로, 체불임금은 약 1억1000만원이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노동자 관련 상담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팔과 미얀마가 각각 4건, 필리핀이 3건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농업 9건, 건설업 7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4건이었다. 상담은 전주에서 가장 많이 접수됐지만 김제·완주·진안·군산·고창 등에서도 사례가 확인됐다.
임금체불과 함께 산업재해나 출국 압박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손가락 절단이나 대퇴부 골절 등 산업재해 관련 상담이 4건 접수됐고, 고용주와의 갈등 과정에서 출국을 종용받았다는 상담도 2건 있었다. 임금체불과 함께 괴롭힘이나 폭행을 호소한 사례도 접수됐다.
미등록 체류 노동자의 임금체불 사례도 있었다. 건설현장에서 일한 미등록 체류 노동자 8명은 1580만원의 임금이 체불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네트워크는 이들이 합의 과정에서 진정을 취하했지만 이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상담 가운데 임금 지급이 이뤄져 종결된 사례도 있었지만,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 지원 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다.
주춘매 전북글로벌이주민협의회 대표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 함께 모이는 것이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함께 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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