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유포” 협박에다 4만% 초고금리···불법 사금융 2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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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조단체조직,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조직원 17명, 범행 수익 세탁업자 2명, 대포 통장 공급책 10명 등 29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에 거점을 둔 A씨 등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 14일까지 불법 취득한 4만501건의 개인정보로 사회 초년생 등 피해자 558명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50만원을 빌려주고 그다음 날 이자 55만원을 더한 105만원을 챙기는 등 연 최고 이율 4만150%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모두 14억원을 대출해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았다.
A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문제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한 피해자가 채권 추심에 시달리다 자해한 사진까지 피해자 가족에게 보내면서 협박을 계속했다. 범행 기간 A씨 일당이 챙긴 이자 수입만 12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대포폰과 대포계좌 등을 분석해 대구 사무실 3곳과 총책 등 1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4200만원을 압수하고, 차량과 예금 등 2억4000만원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나체사진까지 요구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말고 서민금융대출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여파로 전체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가정의 자녀인 이주배경 학생은 크게 늘어나면서 교실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20명 중 1명이 이주배경일 정도로 교실 내 다양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주배경 학생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의 지원이 절실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6일 발표한 ‘2026년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 4월1일 기준 국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수는 536만2281명으로 전년보다 18만9007명(3.4%) 감소했다. 반면 전국 초중고교에 다니는 이주배경 학생은 21만838명으로 8630명(4.3%)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학생에서 이주배경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4.3%로 0.3%포인트 높아졌다. 초등학교의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5.3%로 가장 높았는데, 한 학급 인원이 20명 안팎인 걸 감안하면 학급당 최소 1명 이상이 이주배경 학생이라는 얘기다.
이주배경 학생들은 국내 출생 국제결혼 가정 자녀부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와 외국에서 살다 중도입국한 학생 등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어 숙달 정도와 문화적 배경 등이 제각각이어서 이들이 학교와 학업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초기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밀도 있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의 확충은 물론 교과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도 있어야 한다. 교사들의 이주배경 학생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공단 등 이주배경 학생들의 비중이 특별히 높은 지역 학교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이주배경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단순히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주배경 학생들이 사회에서 감당할 역할도 커질 것이다. 이들을 제대로 교육해 사회의 유능한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긴요한 일이다. 이들과 어울려 살아갈 일반 학생들의 이주민에 대한 포용력을 키우는 것도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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