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까지 최대 1억4000만원 지원…재원 지속 가능할까 > 홍보게시판

정부가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아이에게 출산·양육 지원에 자산 형성 지원까지 더해 만 18세까지 최대 1억4000만원가량을 지원키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 최대 900만원도 지원된다. 당장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소득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30일 현금 지원만으로 청년의 자립을 앞당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원의 지속 가능성도 과제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보면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아이는 최대 2000만원의 ‘아이맞이 지원금’을 지급받고, 이후 12세까지 아동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부턴 부모(중위소득 150% 이하)가 돈을 적립하면 정부가 함께 돈을 보태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역에서 태어난 아이가 각종 지원을 최대한 받을 경우 만 18세까지 약 1억4057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성인이 된 청년 지원도 늘어난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되고, 저소득 청년의 지원 기간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 청년 전세대출보증 대상 연령도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 확대된다.
취업 준비생에게는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청년기회자금’을 신설한다.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현재 연 240만~36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결혼한 부부에게는 생애 한 차례 100만원 지원금도 지급한다. 대학·취업·주거·자산 형성 지원까지 더하면 만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지원 확대로 정부가 청년 정책에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어난다. 재원 상당 부분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충당한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출산지원금이나 아동기본수당처럼 해마다 지출이 반복되는 사업이 많은데, 재원인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 등을 적립하는 구조여서 경기가 꺾이면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호황기에 늘린 지원을 세수가 감소한 뒤에도 유지할 재원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이 기업 구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은 만큼 중소기업 취업의 유인을 높이는 지원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정부가 임시로 임금을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생산성과 임금 지불 여력을 높이고, 대·중소기업과 원·하청 간 격차를 줄이는 구조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금 지원만으로 청년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현금 지원에 무게가 실려 있어 청년의 취업 지연을 낳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 문제에 대한 접근은 부족하다”며 “소득을 보전하는 것과 함께 청년들이 선택할 만한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러글라이딩의 명소로 불리는 충북 단양에서 항공스포츠 대회가 잇따라 열린다.
30일 단양군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두산·양방산 활공장 일원에서 제1회 단양 코리아 오픈 패러글라이딩 국제대회와 제25회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장배 패러글라이딩대회가 열린다.
국제항공연맹 공인대회인 코리아 오픈에는 세계랭킹 1위 양첸 등 20개국 2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이들은 장거리(Cross-Country)와 정밀착륙(Accuracy) 두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하늘의 마라톤’으로 불리는 장거리 경기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 선수들은 상승기류와 지형,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판단하며 수십㎞에 이르는 코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비행해야 한다.
다음 달 2~4일 펼쳐지는 정밀착륙 경기는 착륙장에 설치된 목표지점에 얼마나 정확하게 내려앉느냐를 겨루는 종목이다. 이어 다음 달 5~6일에는 장거리와 정밀착륙 종목별 상위 30위 선수가 출전하는 특별 이벤트 경기가 펼쳐진다.
같은 기간 ‘제25회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도 열린다.
단양은 산과 남한강이 어우러진 수려한 자연경관과 안정적인 열 상승기류, 장거리 비행에 유리한 산악지형을 갖춰 패러글라이딩 명소로 불린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단양의 하늘에서 기량을 겨루는 이번 대회는 단양이 세계적인 항공스포츠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패러글라이딩 경기와 함께 단양의 다양한 관광자원도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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