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알려진 지 15년 만에…‘국가 책임’ 배상 체계 10월8일 가동 > 홍보게시판

성남법무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배상 시스템이 오는 10월8일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31일 기존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시스템을 국가와 기업이 함께 배상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만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과 향후 배상 체계 변화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질의 및 요구사항을 들었다.
김 장관은 “지난해 8월 피해자분들과 만난 뒤 국가가 배상을 책임지는 특별법을 만드는 등 피해 구제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오는 10월8일부터 본격적으로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배상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생기지 않았어야 할 텐데 피해가 생긴 것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무엇으로도 다 보상하기 어렵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위로하고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개정법에 따라 정부는 배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배상지원단을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배상 심의위원회가 배상기준을 심의·의결하면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기업분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정부 출연금은 2447억원 규모로 내년도 기후부 예산안에 편성됐으며, 오는 12월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손삼기 기후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말했다.
손해배상금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내년 4월7일까지 배상지원단에 손해배상금을 신청해야 한다. 기존 제도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손해배상금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겠다고 선택하면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나 신규 신청인은 손해배상금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새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이 가능하다.
손해배상금은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은 뒤 계속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는 손해배상금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계속치료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신청서와 함께 계속치료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재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장은 “최초 신청 시에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계속치료비를 함께 신청할지를 정해서 신청해야 한다”며 “기존 제도에서 인정받지 못한 피해의 경우 기존 질환 악화, 신규 질환 발생 등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배상 심의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받을 배상액을 좌우할 구체적인 배상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배상액을 얼마로 산정할지 등을 두고 피해자·유족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기후부는 지난 7월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조만간 배상기준과 배상액 산정 예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고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고시했다며 사태에 대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4일 국가 배상 체계로 전환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며 “많이 늦었다.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5년째 되는 날이다. 2011년 8월31일 정부는 피해자들의 폐 손상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유력한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처음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최소 49종 995만개의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됐다.
이날까지 정부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8094명 중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6037명이다. 이 중 1421명이 사망했다. 지난 11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호흡기 중증장애 등을 앓던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가 세상을 떠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한다. 지난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비공개 회동에 이어 연달아 재계 총수들과의 회동이 마련된 것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논의와 함께 미국의 대미 반도체 추가 투자 압박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청와대와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이 회장과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의 만남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는 데는 후속 협의를 통해 메가프로젝트 추진 동력을 이어가고, 투자 이행을 직접 챙기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대미투자 1호 이행이 지연되는 데 불만을 드러내며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부·재계 차원의 공동 대응도 모색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과 이 회장과의 회동에서는 삼성전자의 메가프로젝트 투자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함께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팹 4기를 짓기로 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속도전을 넘어선 전격전”을 주문한 상황에서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로 결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계획과 인허가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메모리 팹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망과 용수, 입지 확보는 물론, 재계의 요청 사항인 메가특구특별법상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 투자와 함께 대미 투자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지난달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콕 집어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 구축을 요구하는 등 추가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별도로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신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긴장이 통상을 넘어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으로선 재계와 머리를 맞대고 미국의 투자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올해 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의 1기 팹을 가동하고 연내에 2기 팹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SK하이닉스가 미국, 일본 등 해외 메모리 팹 추가 투자 검토를 공식화한 것과 달리 테일러팹 외에 해외 추가 투자 가능성은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 중심 반도체와 AI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미국 내 메모리 팹 투자는 인프라 여건이나 인건비 등 비용적 측면, 국내 제조기반에 미칠 영향까지 두루 고려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말했다.
호남대학교는 26일 “대전환의 시기에 인간의 본질과 공존의 의미를 묻는 열린 지식의 장인 ‘호남대 교양아카데미’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호남대는 교양아카데미의 첫 강연으로 ‘AI시대의 교양’ 시리즈를 진행한다.
9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최고의 석학 6명이 강사로 나서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폭넓은 인문학적 깊이와 사유의 지평을 제공한다. 강연과 함께 이수영 교수의 작은 음악회 ‘아트살롱’도 진행된다.
‘AI시대의 교양’에는 생태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9월29일), 김헌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10월 13일), 염운옥 경희대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 교수(10월 27일), 이금희 전 KBS 아나운서(11월 4일), 민태기 S&H연구소 부사장(11월 24일), 유흥준 국립중앙박물관장(12월8일)이 강사로 나선다.
교양아카데미는 호남대 상하관 1층 소강당에서 진행된다. 선착순 250명을 모집하며 모든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수강료는 5만 원이다.
수강생 전원에게 강연자의 최신 저서 한 권과 가죽 책갈피를 증정한다. 호남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교양아카데미(062-940-5050~1)로 문의하면 된다.
강현수 호남대 교양아카데미 원장은 “AI가 인간의 삶과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시대일수록 기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인간과 사회,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중요하다”며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대는 대학의 지식과 문화적 자산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시민과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배움과 문화 향유의 광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동서양 고전 읽기, 도시 인문학 등 답사를 포함한 다양한 교양 강좌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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