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미리 뽑았는데 취소라니”···과천시,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 후 ‘예산 미확보’로 취소 > 홍보게시판

경기 과천시가 “정규직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며 공고를 냈던 일자리 지원사업이 공모 접수까지 마감된 뒤 취소돼 논란이 일고있다. 예산 확보 전 공모를 먼저 진행하다 관련 예산이 삭감돼 사업이 취소된 것인데, 공고를 믿고 직원을 채용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천시는 지난 27일 ‘2026년 하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 기업 지원사업’ 신청 기업들에 사업 취소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과천시는 공문에서 “6월 모집 공고와 함께 지원에 필요한 추경예산 편성을 병행 추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이 삭감되어 부득이 이번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은 기업이 20세 이상 과천시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최저임금의 50%인 약 108만원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지원액은 약 3800만원이다.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과천시가 관내 기업 유치와 시민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말 조례 제정 이후 2015년부터 시행됐다.
과천시는 지난 6월8일부터 30일까지 올해 하반기 참여 기업을 모집했다.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모집 공고를 보고 10여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고 당시 사업에 투입될 추경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진행된 과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사업 운영 주기와 예산 편성의 타당성 등을 이유로 하반기 추경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고를 보고 신규 채용을 진행했던 기업들은 사업이 취소되면서 채용한 인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게 됐다. 한 업체는 지원사업 공모를 염두에 두고 과천 시민을 우선 채용했으나, 사업이 중단되면서 난감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에 이번 사업이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시훈 노무사는 “정부 및 타 지자체 지원금과 비교해도 큰 지원 규모에 비해 진입 문턱이 낮게 설계된 측면이 있다”며 “지원금을 전제로 인력을 채용한 일부 영세 사업장의 경우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시 노무 관리와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에서도 1인당 최대 지원액 300만원, 기업당 최대 2명 수준으로 구민 채용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 후 공고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번에는 선후관계가 맞지 않은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하반기 신청 기업들에 보낸 공문을 통해 “본 사업을 믿고 신청해 준 기업들에 혼선을 드려 송구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이번 신청 기업들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군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로켓 발사대 2곳을 공습하자 이란도 미군 함정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양국이 군사 공격을 주고받은 것은 한 달여 만이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미 당국자 말을 인용해 미군이 30일 오전(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라라크섬의 IRGC 로켓 발사대 2곳을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장착된 로켓을 발사하려 준비하는 모습이 관측됐다고 전했다.
라라크섬은 IRGC가 호르무즈 해협을 내려다보며 선박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있어 이란의 주요 군사·해상통제 요충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란 타스님통신은 미군의 공습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가하는 ‘경제적 왕따 작전’을 발표하면서 군사작전보다는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에 치중할 것임을 시사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수역에 있던 모든 기뢰가 제거 및 폭파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앞으로 새 기뢰를 설치하는 어떤 선박도 즉각 체계적으로 파괴될 것이라고 이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란은 즉시 반격했다. IRGC는 성명에서 “라라크섬을 겨냥한 적의 테러 행위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침략자는 응징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르단의 킹 후세인 공군기지와 알아즈라크 기지 등 미군기지 2곳을 공격했다고 했다. 공습 직후인 31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뱀’에 빗대며 미국을 속여 이란과의 전쟁에 끌어들였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번 충돌은 미국이 지난 7월29일 이란의 미군기지 공격 시도에 대응해 공습을 벌인 지 한 달여 만이다.
다만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31일 “전쟁 지속은 우리의 이익에도, 역내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의 문제 해법은 대화와 협력”이라고 말했다.
미군 내부에서 중동에 병력이 장기 주둔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경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확전은 미국에도 부담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4일 발간된 ‘국방장관 명령집’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유럽·아시아·중남미 전역의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4성 장군들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이란에 대한 대규모 작전 장기화는 미국 본토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의 위협 대처 능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조언했다고 보도했다.
‘국방장관 명령집’에는 이란전쟁에 투입된 5만명 이상 병력의 일부는 9월까지, 다른 일부는 2027년까지 현지에 잔류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는데, 군 지도부는 명령에 응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상당한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특히 새뮤얼 퍼파로 태평양사령관은 중동 지역으로 전략자산을 계속 이동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태평양 지역에 배정될 예정이던 30척 이상의 함정이 중동에 배치됐으며, 태평양에 있던 마지막 항공모함도 중동으로 이동한 상태다.
금융위원회가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단순히 강의를 듣는 방식에서 맞춤형 상담 등 적극적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장병 월급이 오르고 각종 금리혜택 상품 등을 굴리면 전역시 최대 2000만원까지 손에 쥐는 등 목돈을 만질 기회는 늘어났으나, 제대로된 투자법을 배우지 못해 도박 및 고위험 투자에 빠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2026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국방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한 ‘군장병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식·가상자산 등에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댔다가 월급을 탕진하고 빚까지 진 장병은 늘고 있다.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빚을 조정받은 군 복무자만 432명, 지원금액은 102억원에 달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을 통해 월급을 꾸준히 모으면 전역 시 최대 20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금융위는 “군 복무기간은 대부분 장병이 정기급여, 저축 등을 처음 경험하는 시기로, 이 때 형성된 금융습관이 전역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급여관리, 적금활용, 금융위험 예방, 전역 후 재무설계까지 연계되는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편의 핵심은 수동적인 금융교육 대신 직접 자신의 재무 문제를 해결해보도록 만드는 데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연간 2시간 이상 의무 금융교육을 해왔지만, 강의식 집합교육과 공공기관 위주 체계로는 장병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이에 따라 군 장병 전용 비대면 재무상담 채널과 대면 재무상담소가 새로 생긴다. 급여·지출 관리나 저축 계획처럼 개인별 재무 상황에 맞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빚 문제 같은 민감한 문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비공개 1:1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 물어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제 금융 고민을 진단해주는 예능형 콘텐츠를 국방홍보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함께 만든다. 금융투자업권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자본시장 교육프로그램’도 올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돼, 온라인도박이나 빚투,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가르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식의 단순한 습득에 그치지 않고, 청년장병이 금융 위험에 스스로 대응하는 실질적 역량을 기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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