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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대단지 아파트 실내소음 기준 완화…주택 공급 앞에 삶의 질은 뒷전?

또또링3

2026-08-31 21:59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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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정부가 5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의 실외소음 기준을 완화하기로 입법예고하면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단체·환경단체는 창문을 닫으면 자연환기가 어려워지는 등 주거 쾌적성이 떨어질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러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응 중앙대 기계공학부 명예교수는 27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공주택 소음 기준 완화,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도로교통 소음으로 고도 수면장애를 호소한 비율이 24%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가 완화하려는 소음 기준을 적용하면 창문을 닫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논란이 되는 기준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실외소음 기준 완화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다.
기존엔 단지면적이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주간 65㏈, 야간 55㏈ 미만’의 실외소음 기준(아파트 외부에서 측정)을 적용했다. 일반 소규모 아파트(단지면적 30만㎡ 이하 6층 이상 아파트)의 실외소음 기준도는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실내소음 기준이 ‘45㏈ 이하’로, 대단지 아파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즉 정부는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실외소음 기준을 없애고, 모든 아파트에 실내소음 기준 ‘45㏈ 이하’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 배경에는 주택 공급 문제가 깔려 있다. 자연환기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기계환기장치도 있고, 창호 성능도 좋아지면서 창문을 닫으면 실내는 조용하다는 것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도로변이나 철로 가까이에 방음벽 없이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들은 그러나 국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은 보장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선 창문을 열었을 때 외부소음이 거주자들이 견딜 만한 수준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단체 측은 법이 통과되면 외부소음은 80㏈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0㏈이면 진공청소기를 작동할 때나 지하철이 지나갈 때 소음 정도다. 이 교수는 “건축자재, 가구에서 발생하는 폼알데하이드라든지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등 실내 오염물질은 환기를 통해서만 제거 가능하다”며 “기계환기설비가 제때 청소가 안 되면 새로운 위생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공급 효과가 얼마나 될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성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선교통환경처 팀장은 “많은 이들은 조금 시끄럽더라도 편리한 교통접근 및 도심 중앙 내 입지를 선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 반포의 원베일리 등 최고가 아파트들의 경우 한강 조망을 중시해 방음벽 없이 10차선 도로와 마주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됐다.
김유진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도로변에 인접한 곳에 공간 활용을 (정부가) 도와주면 3가구, 5가구라도 더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100채라도 더 만들어내자, 100채도 소중하다’는 게 부처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전용지구(전용지구)’의 운영 방향을 검토하기로 하며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심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승용차 통행을 다시 전면 허용하겠다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전용지구의 교통·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비를 반영할 예정이다. 전용지구 해제 또는 유지 시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다.
대구시 관계자는 “쇠락한 (도심인) 동성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검토하고 있다”며 “인근 상인들을 중심으로 전용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이에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부터 전용지구 운영 방안을 검토해왔다. 8월 27일에는 전문가와 상인,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렸다.
이 자리에서 동성로 상인들은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전용지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호 동성로상점가상인회 회장은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도시가 침체됐다”면서 “소비자들은 승용차로 접근성이 편한 인근 백화점으로 간다. 지금도 전용 지구 정책이 유효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관련 전문가와 주민 등은 이동 편의권 보장, 시대 흐름 등을 감안해 전용지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 최유미씨는 “중앙로는 대중교통으로 접근해 걸어다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본다”며 “전용지구 해제를 통해 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비 패턴 변화 등의 요인으로 상권 활성화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전면 허용에 따른 교통 혼잡과 대중교통 수요 이탈, 보행 환경 악화 등도 짚어봐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대구시는 2009년 12월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98억원을 들여 전국 최초로 대구역네거리~반월당네거리 사이 1.05㎞ 구간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했다. 차로를 왕복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이고, 인도를 기존 4m에서 최대 12m까지 넓혔다. 이 구간에는 일반 승용차는 통행할 수 없고 시내버스만 통행 가능하다. 택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만 다닐 수 있게 했다.
지정 이후 유동인구 및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보행 환경 개선 등 긍정 평가가 나왔다. 7월 기준 대구 버스 이용 통계를 보면, 중구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26.2%로 다른 구·군(0.3~8.6%)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대구시가 2021년과 2025년 도시철도 이용객 수를 비교한 결과 전체 노선 증가율(평균 20.09%)에 비해 대중교통전용지구 인근 노선 4곳의 승·하차 인원의 증가율(23.1~29.9%)이 더 컸다.
하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른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2023년 11월 전용지구 일부 구간을 해제했다. 중앙네거리 북편 450m 구간을 풀고 일반 차량 통행을 허용했다. 전용지구로 그대로 남은 곳은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600m)가 유일하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에 따른 상권 활성화 효과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 해제구간 인근에서 10년간 옷가게를 운영한 최모씨(75)는 “(승용차) 통행을 금지할 때와 풀었을 때 상권이 나아졌다는 걸 체감하지 못한다.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기자가 지난 28일 전용지구 해제구간을 둘러보니 택시나 택배차량이 임시 정차하거나,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면서 버스 운행이 더뎌지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해제 구간에 있던 안경점, 미용실 등 점포들도 비어 있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성명을 내고 “일반 차량이 많이 다니면 상권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는 토건·건설 사업을 많이 벌이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토론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동성로 상권 활성화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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