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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동칼럼]전쟁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또또링3

2026-09-17 04:1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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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최근 정계와 시민사회, 대학가를 중심으로 호르무즈 파병 반대 대자보가 붙고 1인 시위가 한창이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하며 본격적인 파병 검토에 나서자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의 생명은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특히 눈길을 끈다.
국가에는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해서는 안 되는 것 사이에 분명한 선이 존재해야 한다. 관세는 협상할 수 있다. 대미 투자 규모도 조정할 수 있고, 방위비 분담이나 무역 조건 역시 국가 간 힘겨루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전쟁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혹자는 이번 파병이 우리 유조선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강변하지만, 항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특정 국가의 전쟁에 가담하는 것은 같을 수 없다. 자칫 전쟁이 확전의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우리 군이 미국의 대이란 전쟁 한복판에 고스란히 휘말릴 위험이 크다. 이번 전쟁은 불분명한 명분과 보복, 패권적 이해관계가 뒤엉킨 채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과 일본조차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과 미국의 전쟁 참여를 철저히 구분하며 파병을 거부하고 있다.
협상과 전쟁이 철저히 구분돼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전쟁이 외교 협상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국제 평화라는 근본적 가치 자체가 강대국의 거래 카드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관세와 투자액을 논의하는 협상 테이블 위에 전쟁과 인간의 생명을 함께 올려놓는 순간, 국가가 사수해야 할 최소한의 경계마저 무너지고 만다.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군함을 보내고,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력을 제공하며, 방위비 협상의 양보를 얻어내려 피를 흘리는 식의 거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누구의 협상력이 더 우위인가에 따라 전쟁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자의적으로 재단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지금 한·미관계를 둘러싼 상황이 그토록 우려스러운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투자, 방위비와 안보 문제를 철저히 손익 관점의 거래 대상으로 취급해왔다. 성격이 전혀 다른 사안들을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쪽의 양보를 다른 쪽의 이익과 교환하려 한다. 관세전쟁을 피의 전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의 계산서는 달러로 청구되지만, 우리가 치를 대가는 결코 달러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일수록 대통령과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지지율 하락과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국면이지만,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이 결단만큼은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 지지율 반전을 향한 초조함 속에서 정부는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파병의 유혹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파병 불가’ 원칙을 단호히 선언해야 한다. 그런 모습 속에서 지도자의 진정한 존재감이 살아나고, 그를 선택했던 국민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낼 수 있다.
예로부터 <손자병법>은 “전쟁은 국가의 중대사이며, 사람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일이므로 신중히 살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미 해병대 소장으로 두 차례 명예훈장을 받은 스메들리 버틀러 역시 “전쟁의 이익은 달러로 계산되지만 그 손실은 목숨으로 치러진다”고 경고했다. 전쟁의 위험은 적의 공격을 직접 받아야만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최근 5000여명의 승조원을 태운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링컨호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이들은 286일 동안 해상에 머물며 극심한 피로와 열악한 생활환경, 그리고 정신건강 악화와 가족과의 단절이라는 혹독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모든 문제를 하나의 협상판에 올려놓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관세를 위해 무엇을 내줄 것인지를 계산하다가 전쟁까지 그 협상판에 올리는 순간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잃게 된다. 우리가 미국의 대이란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이나 군사자산을 보내는 행위는 타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금지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전쟁에 대한 결정은 손익 계산이 아닌 ‘원칙’과 ‘정당성’의 영역이며, 어떤 사안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을 국민 앞에 세우는 용기다. 전쟁과 국민의 생명은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강대국의 압박이 거셀수록 이 원칙은 더욱 견고해야 한다. 전쟁은 결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적극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 수사기록이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저는 그 부분은 꼭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의원은 검찰 내부 자료를 하나하나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동훈 전 장관 아래에서 검찰은 민주당 인사에 대한 광범위하고 ‘쌍끌이식‘ 수사를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인 수사권이 그렇게 사용돼선 안 된다”며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런 수사권은 가장 공정하고 깨끗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손솔 진보당 의원이 ‘국민은 검사들이 수사기록을 내빼서 언론에 유출하고 언론을 형성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자 “검찰청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이 인권옹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한동훈 전 장관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걸 봐선 아직 정치검찰의 잔존 세력들이 저항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장관이 된다면 혐의없을 처분할 사건을 기소유예할 수 없도록 정비해 주시겠냐’고 묻자 “그러도록 하겠다”며 “저의 기소유예는 쪼개기 기소의 결과물”이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 한동훈 휘하 정치 검찰이 했던 쪼개기 기소는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일”이라며 “(장관 취임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탈탈 털고 없어서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데 올가미를 씌워 놓은 거 아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한동훈 전 장관이 녹취록 중 일부를 조작하고 왜곡한 부분이 굉장히 어이 없고 그걸 가감없이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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