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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박완수 캠프 관계자 4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또또링3

2026-09-01 01:52 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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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캠프 관계자 4명의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창원지법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무거우나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이미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재로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박 지사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면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도록 캠프 관계자에게 지시하고 도청 내부 자료와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전직 공무원 A씨와 현직 공무원 B씨는 영상 제작을 담당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0일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창원지검은 지난 24일 창원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의자들의 기일 변경 신청에 따라 하루 연기돼 이날 진행됐다.
제주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 등으로 지역 혐오와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제주 방문객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자 제주도와 관광업계가 이를 반박했다. 제주도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제주를 ‘위험한 곳’으로 규정하는 행위가 계속되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31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1~30일 제주 관광객은 내·외국인을 합쳐 전년 동기 대비 0.7% 늘었다. 외국인은 13.9% 증가했고 내국인은 2.2% 줄었다.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내국인 관광객 감소는 항공 좌석 축소에 따른 여파일 뿐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종결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사건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 5월(-7.1%)과 6월(-10.2%), 7월(-5.2%)에도 내국인 관광객은 계속 줄었다. 5~7월 관광객 감소폭이 8월(-2.2%)보다 더 크다.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올 초 상승세를 타던 관광객 수가 지난 5월부터 내림세로 돌아선 결정적 원인은 국내선 항공편 좌석 감소와 고유가로 인한 유류할증료 부담 등이라고 본다.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범죄도시’ 프레임 역시 실제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2024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제주가 43.4건으로 전국 평균(30.9건)을 웃돈다.
하지만 이는 제주 상주인구(67만명)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로, 모집단 설정에 한계가 있다. 제주의 한 해 관광객은 상주인구의 20배가 넘는 1370만명에 달해 생활인구로 계산할 경우 인구당 범죄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낮아진다.
도관광협회는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높은 범죄 발생률은 1300만명의 관광객이 오가는 제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단순 수치만으로 제주를 위험한 지역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명백한 허위·왜곡 정보를 고의·반복적으로 유포해 제주관광의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12일 제주시 한림읍 숙소에서 나간 장모씨는 104일 만에 숙소 인근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가족에게 안내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 이후 SNS에는 ‘제주에 중국인이 많아 중국 조직과 연관됐다’는 등의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글이 유포됐다.
경남도는 9월 초 함양군에서 마산의료원 무료검진사업 ‘닥터버스’ 하반기 순회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닥터버스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교수진, 마산의료원 간호사 등 의료진을 태우고 안과·이비인후과·비뇨의학과 등 의료장비 14종을 장착한 버스다.
이 버스는 9월 1일 함양군 병곡면보건지소를 시작으로 12월 2일 거창군 웅양면보건지소까지 도내 14개 읍면을 순회하며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들은 안과 기본 검사, 전립선초음파 등 비뇨의학과 검사, 청력검사·고막운동검사 등 이비인후과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질병·증세가 발견된 주민에게 보건소와 연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코로나19 확산기(2020∼2022년)를 제외하고 매년 닥터버스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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