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태권도 선수로 위장” 외국인 46명 불법입국 알선한 부부 브로커 송치 > 홍보게시판

폰테크 태권도 선수로 위장시켜 외국인을 불법입국시킨 브로커 등이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키르기즈공화국 국적의 A씨(57·여)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 남편인 한국인 B씨(57)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국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키르기즈공화국 국적의 C씨 등 46명을 태권도 선수 등으로 위장시켜 사증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입국 대가로 1인당 69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인 남편인 B씨는 A씨가 모집한 외국인들을 초청할 스포츠 단체 등을 물색하고, 이들로부터 사증 발급에 필요한 초청 서류를 받아 A씨에 전달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로 사증을 발급받은 46명 중 아직 입국하지 않은 33명에 대하여는 사증을 취소한 뒤 입국을 불허했다. 또 이미 입국한 13명 중 8명은 검거해 강제퇴거 조치했고, 나머지 5명은 추적 중이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또 단체관광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4명을 붙잡았다.
검거된 중국인들은 국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 현지 브로커에서 1인당 440~1100만원을 지급하고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당국은 중국인을 입국시킨 국내 전담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모집 경위와 무단이탈 과정 개입 여부, 브로커와 연계 여부 등에 조사하고 있다.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은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정부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전액 장학금을 받은 뒤 자퇴하거나 반수 등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면 기존 국가장학금을 넘어 추가로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한다.
교육부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청년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과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을 합쳐 3280억원 규모의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이 신설됐다. 수도권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상황에서 지방대의 학생 유치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이다. 내년 전국 지방 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 약 6만명이 대상이다. 신입생은 첫 학기에는 별도의 성적 기준 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후에는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B학점 이상을 받아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4년제 대학은 최대 8학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과 의대·치대·약대·수의대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국립대에는 한의대가 없다.
지원 대상은 해마다 한 학년씩 늘어난다. 내년 신입생을 시작으로 2028년에는 1~2학년, 2029년에는 1~3학년으로 확대되고 2030년에는 전 학년이 대상이 된다. 내년 투입되는 예산은 2130억원이다. 기존 국가장학금으로 지방 국립대 학생에게 지급하던 금액을 빼면 새로 들어가는 예산은 926억원이다.
정부는 전액 장학금이 반수나 중도 이탈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한 환수 장치도 마련했다.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자퇴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면 기존 국가장학금에 더해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예컨대 기존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학생이라면 등록금 전액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가로 얹어준 금액을 반환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창업으로 학위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환수 대상”이라며 “사망처럼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어 별도 심의 장치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 사립대 학생을 위한 ‘지역인재장학금’도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 학생 모두 지원 대상이었지만, 내년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이 신설되면서 앞으로는 지방 사립대 학생만 새로 선발한다. 신규 선발 인원은 현재 약 4000명에서 1만명으로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예산도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문턱도 낮춘다. 지금까지는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한 학생만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출신 고교의 지역 제한을 없앤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지방 사립대에 진학한 학생도 지역인재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수도권 청년에게 지역에서 생활할 기회를 제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과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서 마련한다.
대학생들이 졸업 전 직무 경험을 쌓도록 돕는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도 내년 신설된다.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으면서도 경력을 요구해 취업 준비생들이 ‘경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해 경력을 쌓지 못하는’ 문제를 풀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내년 일반대 학생 약 4만명과 전문대 학생 약 2만명 등 총 6만명이 기업이나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465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이 약 4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약 2만명을 늘리는 셈이다. 현장실습 기간은 통상 한 학기인 4개월가량이며 방학까지 이어지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학생이 받는 실습지원비는 월 230만원 수준이다. 정부와 기업이 각각 절반인 115만원씩 부담한다. 학생이 교통·숙박 등에 쓸 수 있는 월 10만원도 추가로 지급된다. 기업에는 학생을 지도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1인당 월 10만원을, 대학에는 학생 1명당 약 9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과 취업 걱정 속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직접 바꿔주는 ‘현실적인 도움’이다”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꿈을 이루고 당당하게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돕는 든든한 성장 사다리가 되도록, 청년 사업 추진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직원은 총 8명이다. 해당 직원들은 네팔 현지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있던 인원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는 네팔 현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6일 “네팔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현재 일부 직원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어퍼트리슐리-1 프로젝트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 70㎞에 있는 트리슐리강에 216㎽(메가와트) 용량으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남동발전과 국제금융공사(IFC)가 사업 초기부터 공동 개발에 나섰고 시공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담당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6억4700만달러로 네팔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이다. 향후 네팔 국가 전체 전력 공급량의 약 20%을 담당할 예정이었다.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었다. 발전소가 완성되면 남동발전이 30년간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해당 현장에 파견된 한국인 직원은 총 20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재해 당시 현장엔 15명이 있었고 5명이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라고 설명했다. 남동발전도 총 7명의 직원이 파견돼 있었고 이 가운데 3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상황 파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상황 파악과 사고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했고,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비상대책본부는 관계 당국 및 사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또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직원분들이 하루빨리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홍수 영향으로 현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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