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박완수 캠프 관계자 4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 홍보게시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캠프 관계자 4명의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창원지법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무거우나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이미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재로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박 지사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면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도록 캠프 관계자에게 지시하고 도청 내부 자료와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전직 공무원 A씨와 현직 공무원 B씨는 영상 제작을 담당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0일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창원지검은 지난 24일 창원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의자들의 기일 변경 신청에 따라 하루 연기돼 이날 진행됐다.
전국 국립대병원 전체 의료장비의 30% 상당이 조달청이 정한 사용 기한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립대병원 17곳(본·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유한 의료장비 3만971대 중 조달청의 내용연수(사용 가능 기간)를 초과한 경우가 9376대(30.27%)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병원별 노후화율을 살펴보면 서울대치과병원이 전체 의료장비 1196대 가운데 574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해 48.0%로 가장 높았다. 충남대병원 43.1%(292대 중 126대), 강원대병원 39.67%(121대 중 48대), 부산대병원 38.3%(621대 중 238대), 전북대병원 38.2%(317대 중 121대)가 뒤를 이었다. 경상국립대병원(36%), 제주대병원(34%), 서울대병원 본원(30.5%), 서울대병원 분원(30.4%)도 내용연수를 초과한 의료장비 비율이 30%를 넘었다.
국립대병원 17곳 중 9곳의 의료장비 내용연수 초과 비율이 30%를 넘긴 것이다. 의료장비가 내용연수를 초과하더라도 당장 고장이 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노후 장비는 진단이나 치료 도중에도 고장이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립대병원들은 노후 의료장비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부품이 단종돼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부품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잦은 고장과 수리로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장비 가동이 중단돼 검사나 수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의료 인프라에 대한 관리도 소홀해선 안 된다”며 “노후 의료장비 전수조사를 통해 상태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교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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