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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강북 모텔 약물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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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9-01 08:44 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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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처음에는 구체적인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복용시키는 과정과 챗GPT 검색 등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황과 의학적 근거를 인식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상당 수준 용인한 것으로 보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피해 트라우마로 남성들의 신체접촉을 막기 위한 방어 차원의 행동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이 성적 위해를 가하려 한 정황이 없다”며 “성폭력을 방어하기 위해 잠깐 재우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는 김씨의 주장도 그가 절도로 신고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고의로 진료 기록을 남긴 정황이 의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은 궁극의 예외적 형벌로서 사형선고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며 “불우한 성장 환경과 낮은 수준의 판단력 등을 참작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족한 당내 10대 특별기구 ‘메가텐’이 31일 동시다발적으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20개가 넘는 특위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며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소속 의원 대부분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당대표가 직접 주 단위 진도표를 챙기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실제 성과를 낼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메가성장특위 1차 회의에서 “우리 당의 방향과 관련한 특별기구 10개를 통칭 메가텐이라고 발표했다”며 “국가적으로나 당적으로나 정부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기구가 바로 오늘 첫 회의를 공식적으로 갖게 되는 메가성장특위”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뒤이어 열린 공천혁신추진단·정당개혁추진단·개헌추진단, ‘문화하라! 한류정치 전국청년문화제’ 추진단 등 나머지 메가텐 기구들의 첫 회의에도 연달아 참석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비롯해 진보개혁 세력과의 연대를 논의하는 대통합추진단이나 민주연구원 혁신TF도 지난 25일 이미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전작권 환수 추진단’ TF를 구성하고 김병주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추가 인선에도 나섰다. 이로써 김 대표가 지난 18일 취임한 이후 띄운 TF와 추진단은 이날 기준 총 24개에 달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특정 의제를 완수해야 하는 기민함이 TF라는 조직의 특징”이라며 “기동대처럼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소속 의원 대부분에게 당직을 부여하는 ‘로마군단식’ 당 운영을 통해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2022년 당시 현안마다 TF를 만들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오마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정애 사무총장에게 “정부처럼 주 단위 진도표를 정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의 실험을 두고 “일하려는 시도”라며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A 중진 의원은 “의원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운영만 잘 하면 성과를 내기가 가장 좋은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다만 TF를 너무 많이 연달아 만들면서 당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B 중진 의원은 “김 대표가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면서도 “너무 많이 벌려놓으면 추후에 마무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C중진 의원은 “결국 당이 일을 하려면 당직자나 보좌진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너무 많은 특위나 TF 활동을 당에서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20여 개가 넘는 TF가 구성됐지만, 전당대회 때 경쟁했던 친정청래계 인사들의 등용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 TF를 포함해 추가 인선이 더 있을 것”며 “아직 직을 맡지 않은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만큼,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적격인 자리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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