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IA 국장, 러시아 극비 방문…트럼프 ‘대북 메시지’ 전했나 > 홍보게시판

존 랫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미국 정보기관 수장이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를 찾은 만큼, 양국 간 물밑 접촉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AFP통신은 26일 랫클리프 국장이 러시아 정보기관과 접촉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만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정보기관을 통한 접촉은 있었지만 푸틴 대통령과는 어떤 형태의 만남도 없었다”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번 접촉을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으며 푸틴 대통령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다뤄졌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피했다.
앞서 미국 공군의 보잉 C-17A 글로브마스터Ⅲ 수송기가 미 외교 차량들과 함께 모스크바 브누코보 공항에 도착한 모습이 포착됐다.
미 언론들은 랫클리프 국장이 러시아를 찾은 게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그가 누구를 만나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을 약화하기 위해 유럽에서 공작을 벌일 계획이라는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랫클리프 국장의 방러가 러시아에 미국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베스 새너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부국장은 WSJ에 랫클리프 국장의 방문이 “‘당신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우리는 알고 있으며,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과 관련한 휴전 문제나 미국의 대이란 경제 압박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문제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랫클리프 국장의 방러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됐는지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북·러관계가 한층 밀착한 상황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과 대화를 재개하려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를 통한 대북 메시지 전달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에도 CIA 채널을 활용해 북한과 접촉한 전례가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은 2018년 3월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고, 그해 6월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가 미뤄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관련 긴급 현안 질의도 취소됐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제청과 임명을 둘러싼 사법부와 청와대 양측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씨는 지난 30일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하지 않고 경북 포항에 마련된 빈소를 지키고 있다. 발인은 9월 1일 오전이다. 이르면 이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부친상으로 인해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입장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손 부장판사를 제청한 것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각각 다른 헌법기관에 부여된 권한이라며, 그동안 이뤄져 온 청와대와 대법원 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가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 후보를 추천한 뒤 7개월 넘게 제청이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 18일 손 후보자가 서면으로 제청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긴급 현안 질의 불출석 의견서에서도 이런 주장을 이어갔다. 헌법 104조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국회에 임명동의권,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해 기관 간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국회 증언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향후 내놓을 입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노경필 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문에 사법부의 제청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면 대통령은 수동적으로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야 하는지를 묻자, 노 처장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손봉기 부장판사에게 결격 사유 등이 있느냐고 묻자,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가운데 어느 권한이 우선하느냐를 넘어, 헌법이 정한 기관별 권한의 경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다루면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여부를 헌법적 의무와 연결해 판단한 전례도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이번 대법관 인선과 비교하며 대통령의 임명 권한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과 대법관 임명은 헌법상 절차와 구조가 달라 해당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관 공백 문제도 변수다. 김성수 부장판사의 경우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재제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계속 비게 된다.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도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아, 대법원 구성원의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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