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베네수 원유 직접 개발 나선다···“100년간 650억배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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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밤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방금 베네수엘라와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거래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이날 국영 TV 연설에서 “양국의 프로젝트는 17개 전략적 유전을 개발해 하루 150만배럴 이상의 생산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개발은 미국 정부와 베네수엘라 민간기업 노스아메리칸블루에너지파트너스(NABEP)의 합작 기업 형태로 이뤄진다. 미국 정부는 합작 기업의 소유 지분과 원가 매입권 등을 통해 이 회사의 실질 원유 생산량 55%를 확보하게 된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매장원유 지분을 주는 방식으로 베네수엘라와 석유거래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은 합작 기업이 잠재 매장량 약 650억배럴에 달하는 유전을 100년간 임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양국간 협정 기간이 25년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전체 원유 매장량 약 460억배럴보다도 40% 이상 큰 규모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확인 원유 매장량 가운데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유전 개발에 직접 관여하게 된다. 베네수엘라의 확인 원유 매장량은 약 3030억배럴로 세계 최대 규모다. 신규 합작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기업이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해외 원유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행정부가 해외 석유 매장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영기업을 설립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개발권을 보유한 미국 기업을 인수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미국에 있어 베네수엘라 원유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지만 경질·저유황유 생산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아스팔트와 각종 산업용 석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중질유 수입이 필수적이다.
지난 1월 마두로 전 대통령 생포 이후 미국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량은 4배 이상 늘어 2019년 미국의 금수 조치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시설은 오랜 투자 부족과 노후화 등으로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기 어려운 상태다. 생산량을 본격적으로 회복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베네수엘라에서 계속 사업을 이어온 셰브런을 제외한 미국의 주요 석유기업들은 정부 부패와 치안 불안 등을 이유로 대규모 투자를 꺼려왔다.
CNN은 미국 정부가 이번 합의를 통해 자국 석유기업에 베네수엘라 투자의 안전성을 보여주려 한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이란과의 전쟁을 계기로 베네수엘라 원유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세계 석유 공급량에서 약 5분의 1이 공급 차질을 빚자 미국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전략비축유(SPR)를 대규모로 방출했다. 이에 미국의 전략비축유 규모는 198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CNN은 미국에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베네수엘라 야권에서는 이번 합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나온다. 베네수엘라 헌법은 자국의 석유가 국가에 귀속되며 다른 소유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 관료를 지낸 리카르도 하우스만 하버드대 경제학자는 엑스(X)에 “정당성이 결여된 임시 정부는 위헌적인 합의를 체결할 권한이 없다”며 “이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큰 실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면 첫 달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향후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지만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실제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이 적지 않다. 정부는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생애 첫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2000원이다. 이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청년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신 가입 기간을 1개월 추가로 인정한다.
첫 보험료 지원을 받아 18세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두면 이후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으로 채울 수 있다. 이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기존 보험료 지원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챙기기 어려운 가족돌봄청년과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는 올해 말까지 16개 시도에 문을 열 예정이다. 내년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생활권 내 120개 공공·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기 청년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청년이 양육 부담이나 삶의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거나 삶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30일 내정된 이형일 재경부 1차관(55)은 정통 경제관료로 꼽힌다. 차관에서 부총리로 곧장 내정된 첫 사례다.
대구 출신인 이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중이던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거시경제통’으로 입지를 다졌다.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여러 정부에서 경제정책 핵심 보직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기재부 차관보와 통계청장(현 국가데이터처장)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재경부 1차관을 맡아 일자리와 물가, 성장률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관리해왔다. 지난 7월에는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목표로 한 ‘3·4·5 경제 대도약’ 전략 설계를 주도했다. 그동안 경제정책을 함께 조율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호흡도 인선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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