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박수현 충남지사 “지천댐 건설 결정 존중···정부, 주민에 충분한 설명해야” > 홍보게시판

대전흥신소 박수현 충남지사가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한 충분한 설명과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지사는 31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남도는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을 존중한다”며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공정성·투명성·중립성을 강하게 요청했고 그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가 결정을 내린 만큼 충남도는 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과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 지사는 정부가 지천댐을 건설하는 이유와 목적을 주민들에게 명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 지천댐이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 국가와 충청권 첨단산업에 하게 될 역할, 지천댐 건설에 따른 청양·부여 지역의 홍수 위험 감소 수준, 지천댐 건설 외 대안과 지천댐과의 비교·검토 결과, 공론화위원회의 자료 수집·논의 및 판단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지사는 “충남도는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주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공론화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양·부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지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청양·부여에 댐을 짓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역의 미래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지천댐이 국가와 충청권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 그 부담을 청양·부여 주민들에게만 지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필요로 댐을 건설하는 만큼 청양·부여에 그에 걸맞은 국가적 지원과 지역 발전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충남도는 정부에 ‘청양·부여 상생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양·부여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새로운 부담을 떠안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앞에 둘 것”이라고 했다.
충남도 차원의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지사는 “‘충남도 종합지원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해 정부 지원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주민들의 요구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업 유치와 관광자원 개발, 생활 SOC 확충과 정주환경 개선, 주민참여형 소득 창출 사업 등을 통해 청양·부여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보고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26일 오전(현지시간)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가 눈 깜짝할 새 온 마을을 쓸어버렸습니다. 27일 기준(한국시간) 사망자는 최소 362명, 실종자는 1300명이 넘습니다.
마을 전체가 진흙탕에 파묻혀 사라졌습니다. 건물, 다리, 주차장… 모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인명피해도 막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인 실종자는 9명으로,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지빌리티 직원입니다.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히말라야 산줄기에서 빙하가 떨어져 내리며 발생한 사태입니다. 빙하는 왜 무너졌을까요? 정확한 원인 조사와 발표까지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분명한 건 이번 사태가 기후변화의 연장선에 있으며, 온난화를 빼놓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팔에서 벌어진 일을 정리해 봅니다.
당초 대홍수 원인이 지진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분석한 결과 지진은 빙하가 무너지며 생긴 진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땅이 흔들린 정도는 규모 5.2의 지진 수준이었어요. 그 후 3분 뒤 대홍수가 덮쳤고요.
빙하가 떨어진다고 해서 강물의 양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닐 테지요. 대홍수 발생 전 이 지역 강우량은 거의 없었다고 하고요. 빙하호가 지목됩니다. 빙하호는 빙하 녹은 물이 고여 만들어진 호수예요. 1990년대 들어 그 수와 규모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호수 물을 가뒀던 암석과 퇴적물이, 상류에서 빙하가 붕괴하며 내려오는 충격을 만나 무너지면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지게 됩니다. 마치 댐이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이번 대홍수 발생지와 맞닿은 티베트 르카쩌시 지룽현 지룽커우안 일대에서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가 일어났어요. 이 지역 상류에 빙하호 5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히말라야의 빙하는 이미 상당 부분 녹았고, 사라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곳곳에 빙하호가 다수 분포하는 것이죠. 이 물이 언제 또 넘쳐 흐를지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이번 대홍수가 난 지역에서도 추가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현지 당국이 경고합니다.
2009년, 마다브 쿠마르 네팔 전 네팔 총리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게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가져온 돌 조각을 선물합니다. 이 돌은 에베레스트가 겪는 기후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20만명이 넘는 네팔 청년이 서명한 ‘기후 불평등 청원’도 국제사회에 전달됐습니다.
네팔 총리는 왜 전 세계에 기후변화를 호소했을까요? 경제 선진국이 배출한 탄소로 개발도상국이 피해를 본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한 겁니다.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에 비하면 극히 미미합니다. 2024년 기준 네팔의 화석연료·산업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의 0.05% 수준이에요. 반면 온난화 피해는 가장 호되게 겪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네팔 정부는 산사태, 가뭄, 홍수, 폭염, 빙하 감소, 빙하호 붕괴 홍수 등 재난이 잦아졌다고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네팔에서 대홍수가 발생한 날, 세계 10위권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미래 세대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서 개정한 법입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습니다. 매년 일정한 양을 줄일 것인지(선형 감축), 초반에 확 감축할 것인지(오목형 감축)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은 후자를 택했어요. 그러나 국회는 선형 감축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대계를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는 시민사회 비판이 이어졌지만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고요.
국회의원들의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어록입니다. 네팔 대홍수의 처참한 광경을 보고도 이 말을 그대로 하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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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고용보험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AI) 중·고노출 직종에서 일하는 등 AI 확산 영향이 주로 젊은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31일 AI 기술 확산이 일자리와 업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고용이슈’ 2026년 여름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지난해 한국직업정보 재직자 조사 자료와 고용보험 행정통계 등을 분석해 직업별 AI 노출도를 산출한 결과,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1527만5000명 가운데 19.1%에 해당하는 291만6000명이 AI 고노출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고노출군 고용보험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40.2세로 전체 평균 연령(45.7세)보다 낮았으며, 특히 30대 가입자의 절반 이상(53.1%)이 AI 중·고노출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AI 고노출 직종은 청년층과 3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AI 기술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직업분류 세분류 기준 415개 직업의 AI 노출도를 분석한 결과, 노출도가 가장 높은 직업은 변호사였다. 법률 관련 사무원이 2위, 변리사가 3위, 생명과학 시험원이 4위, 회계사가 5위로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텍스트 해석 및 정량 데이터 분석 등이 핵심 과업인 직업들이 주로 분포했다”고 설명했다.
AI 노출도가 낮은 직업은 도금 및 금속 분무기 조작원, 미장공, 떡 제조원, 정육 가공원 및 도축원 등 순으로 신체 활동이 필수적인 현장 생산·건설 기능직이 주로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일자리의 AI 대체 효과와 관련해선 최근 고용 둔화는 ‘청년 인구의 공급 감소’가 주원인으로, AI가 청년 고용을 감소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생성형 AI가 급속히 확산하기 시작한 2023년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가 감소세로 전환됐으나, 가입자 증가율을 요인분해한 결과 이는 AI 대체 효과보다는 청년 인구감소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등 노동 공급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직종별 고용 변동을 살펴보면 AI 고노출군 중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회계·경리 사무원은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중노출군으로 분류되는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 및 기타 사무원 직종도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 오다가 지난해 들어 1000명 감소세로 전환했다.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가 감소하는 것은 인구 감소 등 공급 측면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향후 AI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고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시계열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며 “AI 확산 영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큰 청년층, 생성형 AI와 거대언어모델(LLM)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는 고객 안내·상담 직종 등의 고용구조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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