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미국과 전쟁 중 SCO 정상회의 참석한 이란…중·러 ‘지원 메시지’ 끌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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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까지 열리는 SCO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회원국 정상들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등이 참석한다. SCO는 10개 정회원국 외에도 튀르키예,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15개 파트너국이 참여한다. 이란은 2023년 정회원이 됐다.
올해 25회째인 이 회의는 처음으로 회원국이 미국과 직접 충돌하는 상황에서 열린다. SCO가 미국의 움직임에 맞서는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된다. 국제관계 전문가 모하마드 하산 나즈미는 AFP통신에 이란 당국이 “이들 동맹체(SCO)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SCO가 이란에 주는 구체적 혜택은 불확실하다고 봤다. 에바 자이베르트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 선임분석가는 닛케이아시아에 “중국은 이란과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고자 신중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회의에 참여한 지도자들이 이란에 상징적 연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미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은 서방 중심의 세계 질서에 도전해온 이들에게 더욱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회의는 SCO가 중국과 러시아의 ‘상징적 지도력’을 과시하는 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요국들은 SCO를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통로로 활용해 왔다. 모디 총리는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러시아 원유 수입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받고는, 톈진 SCO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웃는 모습을 연출했다.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외교적 선택지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행보로 풀이됐다.
미·중 모두와 인공지능(AI) 협력 관계를 맺고자 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한 물밑 외교전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미국이 주도하는 AI 공급망 팍스 실리카에 가입한 뒤 지난달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의 회원국이 됐다. 우즈베키스탄은 WAICO에 등록한 데 이어 팍스 실리카 가입을 타진하고 있다. 미국은 카자흐스탄의 WAICO 가입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AI(인공지능) 기본사회’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경기도민 4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AI 기본사회라는 용어를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5.4%(254명)에 그쳤다고 27일 밝혔다. 응답자의 63.4%(2980명)는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고 31.2%(1466명)는 “들어봤지만,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AI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과 기업, 집단이 AI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로,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편적인 삶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대한민국은 AI 시대에도 모든 국민이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받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우리는 이것을 ‘AI 기본사회’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엔 응답자들 답변이 달라졌다. AI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76.1%에 달했다. 연구원은 “전체의 66.8%가 ‘AI 기본사회 추진이 필요하다’ 고 답해, 인지도는 낮지만 정책 방향 자체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만 AI로 인해 본인이나 주변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도 70.6%로 높았다. 특히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도 71.6%가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다.
또 응답자의 77.5%가 거주 지역 내 AI 체험·학습 공공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공급과 도민 체감 사이의 간극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은 이러한 간극 해소를 위해 개별 서비스가 AI 기본사회라는 틀의 일부임을 도민이 인식하도록 통합 브랜드와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6대 권역 공통 서비스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중 설계, AI 교육·체험 공간의 홍보 강화, 공공 수요와 민간 혁신 연결 플랫폼 운영, AI 전환 재원 확보를 위한 혁신 모델 발굴 등을 주문했다.
이승환 경기연구원 AI연구실장은 “AI 개별 서비스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도민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매 순간 ‘이것이 AI 기본사회라는 더 큰 정책의 일부’라는 것을 체감하게 하는 소통 설계가 필요하다”며 “일자리 불안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만큼 노동 전환 지원과 함께 AI 기업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혁신 모델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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