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여적]녹아내리는 히말라야 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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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 빙하가 녹으면 그 물이 골짜기를 깎으며 암석·자갈·토사를 실어날라 자연 댐을 쌓고 빙하호를 만든다. 기후변화로 해빙이 증가하면서 빙하호 수가 많아지고 담수량도 늘고 있다. 문제는 호수를 지탱하는 제방이 튼튼하지 않은 빙퇴석 지대라는 점이다. 유입되는 수량이 갑자기 늘거나 산사태가 발생하면 둑이 무너지고 물이 밖으로 쏟아질 수 있다. 이를 ‘빙하호 붕괴 홍수’(GLOF)라고 부르는데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네팔에 있는 국제통합산악발전센터는 히말라야산맥 전역의 빙하호 200개가량 중 50여개를 붕괴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대홍수도 빙하호 붕괴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40여㎞ 떨어진 중국 시짱(티베트) 자치구의 산악 빙하에서 600m 크기의 얼음과 암석이 아래로 떨어지며 규모 5.2의 지진 같은 충격을 일으켰고, 그 여파로 빙하호가 무너져 토사와 흙탕물이 하류 지역을 휩쓸었다는 것이다.
빙하는 지구의 기후 상태를 측정하는 ‘기후센서’ 역할을 한다. 빙하가 사라지는 게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없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 세계 수십억명에게 식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자연의 ‘급수탑’도 허물어진다. 이는 가뭄과 홍수, 식량위기를 부른다. 유엔이 지난해부터 3월21일을 빙하 보존을 위한 국제적 행동을 촉구하는 ‘세계 빙하의날’로 선언한 이유이기도 하다. 빙하가 녹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인류가 지구상에 머물 시간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른다.
경기도가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2곳의 통행료 인상을 추진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상안을 보면,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1~6종 차종별로 통행료가 50~200원 오른다. 1종(승용차)과 2종(중형 승합·화물)의 경우 2600원에서 2700원으로 각각 100원 인상된다. 대형승합·대형화물·특수화물 등 3~5종은 각각 200원 오른다.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의 경우 1~3종과 6종은 통행료를 동결하고 4~5종은 1300원에서 14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
도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는 도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한다.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1일부터 적용해 왔으나 2024년부터는 6개월 늦춰 10월1일자로 적용하고 있다.
2017년부터 통행료가 동결된 일산대교는 경기도가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어 1종(1200원)의 경우 600원을 받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행료가 동결되면 민자도로 수입 감소분은 도비로 보전하게 된다”며 “2년간 동결한 만큼 경기도의 재정 부담과 민자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지사는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요금을 인상하는 때는 사전에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5)이 별건으로 조사를 받던 경찰서 여자화장실 불법 침입 혐의와 관련 A경장의 DNA가 해당 화장실에서 발견됐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경장은 ‘실종 신고 허위종결’ 혐의로 입건되기 전인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서부경찰서 내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조사 받아왔다.
당시 A경장은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화장실로 들어가려던 동료 여경과 정면으로 마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해당 화장실에서 현장 감식을 진행했으며, 화장실 칸 벽면 상부에서 손자국을 발견해 채취했다.
수사팀은 먼지로 인해 지문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해당 지점에서 DNA를 추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최근 국과수로부터 해당 DNA가 A경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A 경장은 성범죄 관련 혐의 역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며, 벽면의 손 자국은 삐긋하면서 짚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화장실 침입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A경장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장미란씨 남자친구로부터 장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연락이 닿은 것처럼 안내하고, 사건을 접수 2시간30여분만에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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