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골프장 42곳 이용료·음식 가격 누리집에 공개 > 홍보게시판

경남도는 지역 골프장 42곳의 이용료와 골프장 내 음식 가격을 도청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골프가 대중 레포츠로 자리매김했지만 이용요금·식음시설 음식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서 골프장 이용료·카트 사용료·캐디피 등 골프장 이용요금과 골프장 내 식음시설 음식 가격을 1일부터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역 골프장 42곳으로부터 가격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도청 누리집에서 분야별 정보-경제·창업-물가동향을 차례로 클릭하면 골프장별 이용요금, 식음시설 음식 가격을 비교해서 볼 수 있다.
경남도는 매월 한차례씩 골프장 이용요금, 음식 가격을 조사해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골프장 이용요금과 음식 가격까지 함께 공개해 골프장 이용 도민의 편의와 합리적인 소비 지원이 목적”이며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도내 관광 또는 레포츠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심야에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장소가 늘어난다.
경찰청은 27일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연말까지 160여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1만5856곳 중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된 곳은 84곳(0.5%)이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평소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운영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심야 등에 일시적으로 제한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2023년 9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도입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심야(오전 0~6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이 지난 4월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4%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20%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었다.
경찰은 여론조사 결과와 사고발생 통계 등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시도경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도 마련했다. 개선안을 보면 기본적인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시간 기준은 오전 0~6시로 하되, 개별 교통 여건을 반영해 오후 10시~오전 7시 등으로 연장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도로는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에서 ‘편도 1차로 이상’으로 낮췄다.
다만 보·차도 분리, 방호울타리, 무인과속단속장비 등 필수 보행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해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미만 발생한 곳이어야 한다. 현장 조사 결과 이러한 여건을 갖춘 어린이보호구역은 전체 1만5856곳 가운데 3분의 1인 약 6000곳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은 “개선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사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심야 외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가 전체적인 어린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오랜 기간 중증질환으로 고생한 부모님을 둔 탓에 환자 보호자로서 병원에 머물렀던 시간이 길었다. 환자 진료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의료계 내부자로서의 정체성과 환자 보호자로서의 정체성이 갈등하는 순간들이 적지 않았다. 한번은 응급실 수련의가 아버지의 동맥혈 채혈에 거듭 실수하는 것을 보았다. 대학병원은 ‘수련’의 공간이니 환자 가족으로서는 속상하지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의료인은 크고 작은 실수를 해가며 ‘실전’에서 배울 수밖에 없다.
하필 그 실수가 나와 내 가족에게 일어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수련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를 어느 정도 감수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심장판막 수술 이후 항응고제를 오래 복용해와서 지혈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사실까지 수련의가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다. 시스템에서 비롯된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냉정하게’ 판단했다.
사법절차에만 기댄 의료사고 해결의사의 방어진료, 환자 불신 넘어공공 서비스 침식·사회 손실 불러사회적 신뢰 강화하는 노력 필요
하지만 평정심에는 한계가 있었다. 거듭된 실수로 피멍이 크게 생기고 환자는 통증을 호소하는데, 사과는커녕 환자를 안심시키는 설명이나 한마디 위로조차 없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선생님, 이렇게 되었으면 환자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수련의는 공허한 표정으로 나를 잠시 응시하다가 제대로 지혈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그 수련의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의료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질병을 치료하고 임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 수련의에게 주어진 과업은 동맥혈을 채혈하는 것이지 환자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의료 문제의 ‘사법화’ 경향이었을 것이다. 치료와 돌봄을 담당했던 의료인이 건넨 위로, 유감, 사과의 표현이 이후 의료분쟁에서 의료진 과실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의료인은 입을 닫는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진이 환자에게 먼저 사과하면 안 된다는 암묵지가 만연해 있고, 수련의의 반응도 여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환자 측의 분노는 더욱 커진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데, 아무리 고의가 아니었다지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단순히 채혈 실수가 아니라 더 위중한 문제라면? 환자 측은 이제 실망과 불신을 가득 안고서 법정으로 간다.
주가 인상에 대한 기대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의료분쟁과 소송이 실제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사람들의 행동은 변한다. 소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의대생과 전공의는 필수의료과 선택을 기피하고, 병원들은 응급환자 수용을 기피하며, 의사는 과잉 검사와 방어 진료에 나선다. 의료사고가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환자 입장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로 의료진을 관찰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법절차에 기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국 정책연구센터는 1999년과 2012년에 ‘소송 문화’의 공공서비스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출판했는데, 국립보건서비스와 공교육을 대표 사례로 다루었다. 소송 문화의 사회적 손실은 피해보상에 들어가는 직접 비용에 국한되지 않는다. 의료인과 교사는 환자와 학생을 돌보는 데 써야 할 시간을 빼앗긴다.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해 평소에도 상세한 근거 문서를 남겨두어야 하고, 의사는 과도한 검사를 처방하며 방어적 진료를 하고, 교사는 학생안전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수 있는 활동은 그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더라도 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사법적 장치가 공공서비스의 침식과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는 역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대로’ 문화는 사회적 신뢰의 붕괴를 나타내는 ‘증상’이다. 그렇기에 법률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의료진의 면책 요건, 환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치밀하게 설계하는 것만큼이나,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처벌이 아닌 의료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환자안전 보고체계,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사과와 법적 책임을 분리하는 방안 등 이미 여러 대안들이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들을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한다면, 우리에게는 점점 두꺼워지는 법전과 활기찬 의료법률시장만이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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