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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용혜인 비례의원직 유지 입장에 “위성정당 면죄부 주나”…진보 진영 포함 야권 거센 비판

또또링3

2026-09-01 20:40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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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이 될 때는 다음 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아 왔다.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다음 순번으로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고 전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에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용 후보자는 민주당 개평으로 연속해서 두 차례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저”라며 “하물며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누더기 선거법이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인 의견을 전제로 “(용 의원의 판단은) 청년세대 감성으로는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불공정 이슈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장관직 그리고 의원직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의원 배지를 달고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하는 문제는 반드시 제대로 짚어야 한다”고 적었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전날 논평을 내고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2020년 기본소득당을 창당했고, 같은 해 민주당이 추진한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들어왔다. 이후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으나, 22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재선 의원이 됐다. 1990년생인 용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 장관이 된다.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상징하는 지표라면, 12·3 내란 이후 1987년 민주주의는 끝났다. 앞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국민의힘 정부가 다시 계엄을 시도하지 않을 거라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국민의힘은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고, 최근 국회에서 대놓고 5·18을 부정한 이진숙 의원 징계조차 거부했다. 계엄 이후로 야당이 극우화되면서 1987년 헌정질서에 대한 합의가 사라졌다. 정권교체가 민주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더 이상 공상이 아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정권교체는 대의민주주의의 중심 원리이지만,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국민의힘이 정권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 이 우려가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민주주의는 민주당 정권을 위한 볼모가 된다. 민주주의는 망가질수록 더 절박한 인질이 되는데, 이 인질극은 한국 진보정치가 1987년 이후 내내 겪어야 했던 딜레마이기도 하다.
그 딜레마에 저항한 진보는 모두 국회 바깥으로 밀려났다. 그간 매 선거에서 민주당이 진보정당을 린치하다시피 공격했던 결과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인질극의 원인인 보수정당보다 인질극에 동참하지 않는 진보정당에 더 많은 증오를 쏟아냈다. 이제 그 증오는 내부의 적을 향하고 있다.
진보가 국회에서 밀려난 결과, 양당제 민주주의는 자원과 동원력을 가진 집단을 편향적으로 대변하는 데 그친다. 선거, 일상 민원, 입법 등 정치적 과정에서 고려되는 건 이미 잘 조직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의 목소리다. 동시에 조직되지 못한 이들의 불만은 극우의 언어로 급격히 미끄러지고, K민주주의는 시한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약속이다. 내란 이후 민주주의가 지속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마저 무너진 이상, 사회계약의 갱신이 필요하다. 그 약속의 언어를 1987년 체제의 주류에게서 찾을 수는 없다. 그 세계관이 한계에 다다른 지금은 특히 그렇다. 바로 여기에 민주주의의 변방으로 밀려나 새로운 약속의 언어를 고민해온 진보정치의 소임이 있을 것이다.
진보정치의 경험에서 보면, 정치와 폭력이 긴밀히 얽힌 한국 정치사 내내 민주주의는 항상 위기였다. 과거 진보당 사건과 조봉암, 인혁당 사건 등 혁신계를 향한 공안사건 조작 등을 겪었다. 시장으로 권력이 넘어가고 폭력이 더 교묘해진 민주화 이후에도 노회찬이 희생자가 되었다. 그렇게 진보정치는 정치와 폭력이 교집합을 이루는 자리에 속박돼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당하곤 했다. 현대사 내내 진보정치는 그들이 대변하고자 해온 집단과 마찬가지로 힘없는 이의 설움을 숙명으로 겪은 셈이다.
떠들썩하게 치러지며 스트레스를 안겨준 민주당 전당대회와 달리, 이번 정의당 지도부 선출은 세간의 관심 밖에서 끝이 났다. 정의당의 간판이 된 권영국을 이어 양경규가 당대표가 됐다. 권영국이 그랬듯 양경규도 찬란한 영광의 기대보다는 만만찮은 현실을 버텨낼 책임이 더 무거울 것이다. 하지만 근래 주목받는 미국의 진보정치도 갑자기 등장한 ‘새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끈질긴 유산의 결과다. 곤경을 견디며 한국 진보정치의 유산을 잇는 일의 의미 또한 그러할 것이다.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JTBC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결정했다. 자율 협상만으로 재무 위기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법원의 감독 하에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은 28일 오전 10시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절차를 종료하고 JTBC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JTBC 측은 “채권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회생절차 개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조속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그룹 재무 위기 사태는 JTBC가 지난 6월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며 발생했다. JTBC는 같은 달 15일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채무 조정과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는 ARS를 요청했다. 법원은 JTBC의 신청을 받아들여 두 달가량 결정을 보류했지만, JTBC가 추가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재판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성장과 방송광고시장 축소, 제작비 상승 등을 회생절차 개시 배경으로 들었다. 올림픽 중계권료 지출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JTBC는 영업을 계속하면서 매각과 채무 조정 방안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현재 경영진이 회사를 계속 운영하도록 했다.
JTBC는 오는 10월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한은 11월6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1월29일이다.
이날 JTBC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이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중앙일보는 채권단 주도의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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