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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윤석열 정부 감사원 “공직 생활 끝” 협박에 허위 진술 기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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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19:31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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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허위 진술을 기재하는 등 감사권을 남용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 10명 관련 기록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강압 조사가 확인된 직원 9명을 고발했다. 강압 조사를 벌인 10명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 의결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27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통계감사팀은 전체 감사 기간 77일 중 41일간 강압적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자 A씨는 2023년 6월 전 청와대 행정관과 문답 전 “윗선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다 뒤집어쓴다”고 발언했다. 해당 행정관이 상급자의 지시 사실을 부인하자 “통계조작이나 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단죄하려고 내가 감사관을 한다”며 소리를 질렀다. 또 다른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감사자 B씨로부터 “협조 안 하면 공직생활 끝난다” “이 감사는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정명가도다”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 않은 진술을 문답서에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자 C씨는 전 국토부 D실장을 조사하면서 과거 피감사자가 조사 중 자살한 사건을 언급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D실장이 한 적 없는 발언을 “사무관들이 부담을 느껴 변동률을 낮게 산출하도록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 통계가 왜곡됐다”는 취지로 문답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D실장이 수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를 강요한 정황도 나왔다. 한 사무관은 2023년 5월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절했음에도 “신상에 문제가 없으려면 협조해야 한다” “옆에 빈방에 가서 생각해보라”는 압박을 받았다. 부적절하게 수집한 휴대전화 복제본을 검찰에 임의로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직원 교육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를 대규모 홍수가 덮친 지 엿새째인 31일(현지시간) 사망자 수가 919명으로 늘어났다. 전날 3000명을 넘어선 실종자는 이날 4793명으로 1700명 이상 급증했다.
네팔 재난 당국은 지난 26일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시작돼 하류를 휩쓸고 지나간 대홍수로 사망자가 최소 903명으로 늘고 4247명이 실종 상태라고 이날 밝혔다. 전날 보다 사망자는 100명 이상, 실종자는 1700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중국 시짱(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의 사망자는 16명, 실종자 546명이다. 네팔 트리슐리강 일대에 수력발전소를 짓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은 현지 급파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여전히 수색 중이다.
네팔 구조 당국은 300여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구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라수와·누와코트 지역에 건설·운영 중인 수력발전소 14곳 등에서 최소 933명 작업자의 행방이 불확실한 상태다. 이 중 라수와 지역 어퍼 트리슐리 3A·3B 발전소 터널에 약 300여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네팔 구조 당국은 어퍼 트리슐리 3A 발전소 터널 상부에 진입로를 뚫고 파이프로 공기를 주입한 뒤 구조대 내부 진입에 성공했다. 현재까지 내부의 응답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조 당국은 생존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는 촉박한 시간, 폭우·안개 등 악천후, 자연 댐 수위 상승 등 2차 홍수위기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2시쯤에는 폭우가 쏟아져 구조 작업이 일시 중단됐다. 상류에 형성된 자연 댐 호수도 위기 수위에 육박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 대홍수가 직격한 보테코시강 상류에는 여러 개의 자연 댐 호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 신화통신은 이 중 하나로 해발 3700m에 저수량 약 140만㎥의 웅덩이가 생겼다고 보도했다. 비라지 박타 슈레스타 네팔 에너지부 장관은 “여러 터널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악천후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반 시설을 모조리 휩쓸고 간 대홍수 탓에 재난 행정은 마비 직전에 내몰려 있다. 네팔 당국은 전날 신원 미상의 시신 90여구를 임시 매장한 데 이어 이날 100여구를 매장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물에서 건져낸 시신들은 훼손이 심한 경우가 많았고, 고온 다습한 날씨는 부패를 앞당겼다. 다르마라즈 우프레티 네팔 국가재난위험관리청 청장은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 인터뷰에서 “무더운 날씨에 시신 수습을 제때 못하면 심각한 전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며 병원 안치실과 냉동고가 태부족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기적적인 구조 소식도 전해졌다. 무너진 건물에 갇혀있던 5세 소녀가 약 60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다. 구조대원들은 잔해 아래서 들려오는 희미한 고양이 소리를 듣고 잔해를 걷어내기 시작했고 약 2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아이를 구해냈다. 홍수 경보를 전달받고 즉각 대피를 결정해 학생 약 900명의 목숨을 살린 학교장의 사례도 알려졌다. 수천명의 실종자 가족들은 실낱같은 희망으로 구조 거점과 각지 병원을 돌아다니며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을 찾아다니고 있다. 동생을 찾아 누와코트와 치트완, 가인다콧과 포카라를 며칠 동안 헤매고 다닌 나바라즈 라마는 카트만두 포스트에 “숨결이든 시신이든, 찾을 때까지 희망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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