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2027 예산안]정부, 주택 공급에 44조원 쏟아붓는다…중산층 대상 ‘보편형 임대주택’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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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주택 예산으로 올해 38조4000억에서 내년 44조원으로 14.5% 증가했다.
주택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목은 내년 2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인 공적주택 예산이었다.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이 늘어났다. 공적주택 중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등이다.
특히 증액분 8조8000억원 중 6조2000억원이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 새롭게 배정됐다. 보편형 임대주택이란 소득·자산 제한을 완화해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이 아닌 중산층 등 다양한 소득계층에게도 거주 기회를 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정부는 역세권에 82.6~99.2㎡(25~30평) 등 중형 평수의 고품질 보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임대 이미지가 열악한 입지에 좁은 주택이었다”며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넓은 평형을 공급해 중산층까지 커버할 수 있는 보편적 임대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공공임대라고 하면 8평, 12평짜리 작은 주택에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형태”라며 “이제는 25평이나 30평 정도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 중심으로 공급해 중산층도 장기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월세 지원은 대상 소득요건을 완화하면서 올해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1.8배 늘어났다.
주거취약계층의 집 수리비 등으로 사용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는 171억원이 배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1에 미달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메워주는 사업에도 840억원이 투입된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PF대출을 받은 주거시설 사업장이 조기착공하면 금융비용을 깎아주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사업’ 예산(1696억원)도 신규 책정됐다.
지방균형발전 명목으로 ‘원도심복합재생 시범사업’이 신규사업(294억원)으로 추진된다. 지방 거점도시의 원도심에 공실 임대·매입 등을 통해 청년, 문화 예술인, 창업가 등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주택 예산이 ‘중산층, 청년, 수도권’에만 방점이 찍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중산층, 청년, 수도권 중심 예산”이라며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은 취약계층이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 원칙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이외엔 자율주행차 관련 예산이 올해 731억원에서 내년 8801억원으로 12배 늘었다.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 예산에는 환급대상에 청소년이 포함되면서 예산이 5580억원에서 8652억원으로 불어났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북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도로와 주택 등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고창에서는 하천 범람 우려로 주진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이날 오전까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31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고창·김제·정읍·부안에 호우경보가, 익산·전주·군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전북 서부에는 시간당 30~50㎜의 비가 내리고 있다.
지난 30일 0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고창 상하 225.5㎜, 부안 179.1㎜, 부안 위도 133.6㎜, 정읍 128.7㎜, 임실 125.4㎜, 익산 함라 125.0㎜ 등이다.
소방과 경찰에도 침수와 안전사고 관련 신고가 이어졌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30일 0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89건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 조치를 했다. 익산을 중심으로 도로와 주택, 상가 침수 신고가 이어졌고 고창·전주·임실·남원 등에서도 침수와 나무 전도 신고가 접수됐다. 전북경찰청에는 도로 침수와 신호기 고장, 빗길 교통사고 등 68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고창군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아산면 주진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 군은 홍수가 우려된다며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하라는 재난문자를 보내고 인근 마을회관 등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했다.
곳곳의 출입도 통제됐다. 도내 하상도로 3곳, 하천변 산책로 7개 구간, 정읍·김제 둔치주차장 2곳, 국립·도립공원 탐방로 34개 노선 등 47곳이 통제됐다.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정령치로(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는 낙석 우려로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전북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2시부터 호우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은 이날 전북 서부에 20~80㎜(많은 곳 120㎜ 이상), 동부에 10~6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코스피 지수가 70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춤하는 가운데 한국은 기준금리 3% 시대, 미국도 금리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증시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가 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한 다음날인 28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 보다 123.49포인트(1.79%) 내린 6788.88로 마감하며 6900선마저 내줬다. 지난주 내내 7000선 돌파를 시도했으나 번번히 무너졌다.
코스피가 지난 6~7월 급격한 조정을 거친 뒤에도 8월 내내 뚜렷한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는 기업 실적보다는 시장의 ‘날씨’, 즉 금리 전망에 있다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 자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지만, AI 수익성을 둘러싼 의구심이 번지면서 투자심리가 식었고 여기에 금리 인상 흐름이 강화되면서 겹치며 증시를 짓눌렀다는 것이다.
미국의 금리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최근 물가 지표들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9월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날 나스닥 종합지수는 0.52% 내리는 등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다.
시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두 차례 연속 인상한 만큼 향후 6개월은 완만한 속도를 예상한다”고 말했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초까지 최종 금리가 3.25%, 많게는 3.5%에 이를 것이라고 본다.
고금리는 증시로 흘러갈 자금의 발을 묶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월 초 139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투자자예탁금은 최근 100조원 안팎까지 줄었다. 두 달여 만에 40조원 가까이 빠진 셈이다. 증시 대기 자금으로 여겨지던 돈이 은행 정기예금 등으로 옮겨가는 ‘역 머니무브’ 현상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물가와 재정, 부채 등 각종 요인에 좌우되는 ‘장기채 금리’가 잡힐지도 관건이다. 주요국 장기채 금리가 오르면 증시에 고여 있던 유동성을 채권시장으로 끌어당기는 효과를 낸다.
따라서 글로벌 채권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꺾이지 않으면 코스피의 상승 여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증권가의 진단이다. 하나증권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0% 수준일 경우 코스피 상단을 8350으로, 4.6% 수준일 경우에는 7900으로 제시했다. 현재 10년물 금리는 지난 28일 기준 4.73%으로, 코스피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7000대 중반 이상 오르기 힘들다는 의미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최근 금융시장의 걱정거리는 금리로, 중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 장기금리가 불안하다”며 “금리가 실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기업이익의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수욱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지금 시장 제1변수는 금리로, 특히 장기금리 급등이 부담”이라며 “장기금리가 안정되기 전까지 글로벌 위험자산의 밸류에이션 확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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