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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01:07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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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한미약품 비만 신약 ‘에페’, 국내 임상서 40주 체중 9.75% 감소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에페(에페글레나타이드)’가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식약처 허가 심사를 받고 있다. 에페는 한국인 비만 환자 4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임상3상에서 40주 투여 후 평균 체중 9.75% 감소를 기록했다.
위장관 부작용 발생률은 50%로, 위고비 임상보다 낮게 나타나 부작용 관리 측면에서 강점을 보였다. 여기에 국내에서 생산·공급되는 국산 신약이라는 점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허가가 나오면 올해 4분기 출시가 예정돼 있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 새로운 선택지가 더해질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이 31일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여당은 장례 기간 조 대법원장 관련 발언 자제령을 내렸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반려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후속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잠깐의 숨 고르기 후 재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비서실장은 경북 포항시 포항성모병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조 대법원장을 만나 위로를 전했다. 강 실장은 조문 뒤 기자들과 만나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오시지 못해 비서실장을 보낸 거란 말씀을 드렸다”며 “그런 만큼, 더 깊은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대법원장께서는 깊이 감사드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대통령께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대법관 재제청 여부 관련 질문에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큰 슬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맞는 자세인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원들에게 “장례 기간(1일 발인)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거명이나 호명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공적인 메시지와 언행 전반에 있어서도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공식 일정을 마친 뒤 조 대법원장 빈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늘 예정되었던 대법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인해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여당 법사위원인 김기표·김남희 의원과 함께 조 대법원장을 조문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증인 출석을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장례 기간이 끝나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을 둘러싼 공방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독립 뒤에 숨지 말고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 왜 이렇게 늦게 대법관 제청을 하게 되었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지, 손 부장판사와 함께 추천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 1명을 재제청할지도 주목된다.
여당은 이미 추천된 3명도 후보 자격이 살아 있는 만큼 셋 중 1명을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사이 윤 부장판사는 무작위 추첨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맡고 있고, 박 고법판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하고 있어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관위 사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조직법 41조의2의 2항은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 추천위를 다시 꾸려야 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요건이 강화됐다. 신청자의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실제 국내 거주 여부를 심사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채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자격만 유지한 기간은 추납 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요건을 강화한 지침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추납은 휴직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 한해 최대 119개월분까지 낼 수 있다.
정부가 심사 강화에 나선 것은 일부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뒤 추납으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는 등 제도를 악용한다는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며 “국회까지 안 가고 시행령이나 시행 지침 등 하위 법규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에 한 달 가입한 중국 국적자가 119개월분을 추납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신청된 994건 가운데 중국동포(한국계 중국인)가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다만 추납 신청 건수가 곧 노령연금 수급이나 부정수급 건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새 지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거주기간’은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실제 국내에 머문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을 신청할 수 없다.
외국인 신청자는 혼인관계 입증 서류와 함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각 달의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실거주한 달로 인정된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적용하고 있는 상호주의 원칙을 외국인 추납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법령이 개정되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이 허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대상 국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또 해외 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 확대와 수급권 확인조사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내에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받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해외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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