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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중국 CXMT, 미 국방부 소송 제기…애플 등 글로벌 공급망 진입 노린 포석인가

또또링3

2026-09-02 00:02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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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CXMT)가 미 국방부에 ‘중국 군사기업’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의 반격도 거세지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메모리 공급난 속에 애플이 CXMT 칩 사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CXMT가 향후 글로벌 공급망 본격 진출까지 노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29일(현지시간) CXMT가 최근 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미 국방부를 상대로 중국 군사기업(1260H)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CXMT는 군사용이 아닌 민감 및 상업용으로 D램 칩을 설계·생산·판매한다면서 “우리는 군수업체가 아니고 중국군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도 피고로 적시했다.
CXMT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5년 1월 처음으로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올랐으며,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가 명단을 갱신할 때도 유지됐다. CXMT는 1년 여 동안 미 국방부에 지정 철회를 요청해 왔다면서 국방부가 충분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명단에 자사를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명단은 상무부의 제재 명단(Entity List)와는 달리 미 정부나 군으로부터의 계약 수주가 아닌 민간 기업 간 거래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 정부의 공식 ‘블랙리스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미 기업들이 해당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들도 미국의 ‘제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해 왔다. 샤오미는 지난 2021년 법적 다툼 끝에 1260H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에 CXMT가 미국 등 서방국 기업 공급망으로의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애플이 메모리 공급난 심화로 인해 중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 등 기기에 CXMT 칩 조달을 추진하고, 미 정치권에서 이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CXMT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선두 기업들에 대한 추격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학 리스크를 덜어낼 경우 메모리 3사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CXMT는 미국 시장 진출에 관심을 보여왔다. 소송의 결과는 국방부가 명단 지정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와 기업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명확한 길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CXMT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AI발 메모리 가격 폭등의 수혜를 입고 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CXMT는 상반기 매출이 1503억1000만위안(약 31조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28일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73.64% 늘어난 규모다. 순이익은 776억500만위안(약 16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3억3000만위안)에서 대규모 흑자로 전환했다.
경찰 수사개혁위가 경찰에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하는 기본법을 마련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 및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기본법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개혁위는 31일 심의를 열고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안)’을 의결했다.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개혁위가 지난 7월27일 출범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개혁위는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상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범죄 피해자의 지위 및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률을 함께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재피해 위험이 큰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석방·출소 예정 사실을 미리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찰의 수사·대응력 강화도 피해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여성·아동 및 관계성 범죄 등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선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의 전문수사조직 및 수사지휘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경찰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수사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개혁위와 적극 소통·협력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같은 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장윤기에 대한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 장씨는 지난 5월5일 전남광주 광산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양을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제주 지역 전기차 보급이 다시 빠르게 늘면서 내연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하던 소규모 자동차 정비업소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 반면 수명을 다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를 자원화하는 신산업은 제주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제주 지역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4만9335대로 전체 운행 차량의 11.89%를 차지한다. 제주 지역 운행 차량 10대 중 1대 이상이 전기차인 셈이다. 2013년 민간 보급을 시작한 지 13년 만으로, 전국 평균 보급률 4%대와 비교해도 3배 가까이 높다.
배터리 화재 우려와 보조금 축소, 고가 차량 가격 등으로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 현상을 겪으며 2023년과 2024년 보급 목표를 채우지 못했지만 고유가와 신차 출시, 배터리 성능 개선 등에 힘입어 올해 다시 보급 추이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전기차 보급이 재시동을 걸자 지역 자동차 정비업계(종합·소형·전문·원동기 정비업)는 긴장하고 있다. 제주도 자료를 보면, 실제로 동네 카센터로 불리는 소규모 전문정비업은 2015년 468곳에서 지난해 380곳으로 88곳(18.8%) 감소하는 등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전기차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과 정비, 튜닝이 가능한 종합 정비업체는 같은 기간 67곳에서 79곳으로 늘었다. 소형 정비업소도 11곳에서 13곳으로 소폭 증가했다.
제주지역 전체 자동차 정비업소 수는 카센터의 감소로 2015년 553곳에서 2025년 478곳으로 75곳(13.5%) 감소했다.
정비업계 지형 변화는 내연기관 차량의 품질 향상, 인건비 상승 등과 함께 정비업소를 자주 방문할 필요 없는 전기차의 보급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시 화북공업단지의 한 종합정비업 관계자는 “1급 종합정비업소는 사고 차량 수리를 주로 하다 보니 전기차라 해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반면 동네 카센터는 엔진오일 등 소모품 교체가 주요 수입원인데, 타이어나 브레이크 부품 정도를 제외하면 정비할 부품이 없는 전기차가 늘다 보니 고객이 줄 수밖에 없다. 자가 건물이 아니면 유지하기 힘들어 문을 닫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기봉 제주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전무이사는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부품 자체가 많지 않아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정비업체를 크게 찾을 일이 없다”면서 “정부가 전기차 보급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연관 업체들 역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이나 업종 변경과 같은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전기차에서 배출되는 폐배터리를 활용한 산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현재 협력업체와 함께 이를 동력원으로 하는 이동형 전동 농기계 100대를 제작 중이며, 올 연말까지 대흘2리 등 16개 마을에 보급할 예정이다.
폐배터리는 농작물 이송 로봇, 고소 작업 농기구, 전동 운반차 등 5개 제품군에 탑재된다. 지난해에는 이를 활용한 마을 가로등·공동시설용 에너지저장장치(ESS) 70대를 보급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ESS와 함께 30대의 자율형 이송로봇 등을 농촌 마을에 공용으로 보급했더니 93점의 만족도를 기록할 정도로 현장 반응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전기차 확대와 같은 탄소 중립 정책, 인공지능(AI) 확산 등 산업환경 변화가 제주지역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도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제주지역 산업과 노동시장에서 사라질 일자리와 늘어날 일자리를 분석하고 제주형 노동전환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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