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이 대통령 “정부 혼자 ‘완벽할 수 없다’ 인정하고 정치권과 협력” > 홍보게시판

수원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중차대한 과제들 중 어느 하나도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정부와 주권자의 유용한 도구가 돼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실현시켜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 교체 등 개각 발표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 같은 언급은 국정 기조를 국민 눈높이와 협치에 두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의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과의 협치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에 유연한 정책적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부수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법 개정안 등 세제개편안도 심의 과정에서 수정돼 의결됐다.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수렴한 국민 의견과 여당의 요구 등을 받아들여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직전 수정·의결한 것으로 “합당한 지적은 망설임 없이 반영하라”는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궤를 같이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기를 시작한 정기국회를 언급하며 “정부와 정치권 모두 손을 더욱 굳게 맞잡자”면서 “정부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성과를 내는 데 앞장서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 처리와 관련해서는 “실종 사건에 대한 최종 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시스템을 체크해 사고사, 산업재해, 고독사 등 천수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 등을 집계하는 통계에 실종 사건도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경찰은 국가 질서 유지뿐 아니라 대국민 봉사 부분에서도 매우 큰 역할을 한다”며 “우물물을 흐리는 소수의 미꾸라지 같은 존재 몇몇 때문에 성실한 대부분 경찰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제주 실종 사건 부실 수사와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소 권한을 가진 기관 운영과 수사·기소 실무에 관한 준칙을 촘촘히 정비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기존 검찰청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로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달 2일 공식 출범한다.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 등에게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담보로 받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조단체조직,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조직원 17명, 범행 수익 세탁업자 2명, 대포 통장 공급책 10명 등 29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에 거점을 둔 A씨 등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 14일까지 불법 취득한 4만501건의 개인정보로 사회 초년생 등 피해자 558명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50만원을 빌려주고 그다음 날 이자 55만원을 더한 105만원을 챙기는 등 연 최고 이율 4만150%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모두 14억원을 대출해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았다.
A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문제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한 피해자가 채권 추심에 시달리다 자해한 사진까지 피해자 가족에게 보내면서 협박을 계속했다. 범행 기간 A씨 일당이 챙긴 이자 수입만 12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대포폰과 대포계좌 등을 분석해 대구 사무실 3곳과 총책 등 1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4200만원을 압수하고, 차량과 예금 등 2억4000만원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나체사진까지 요구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말고 서민금융대출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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