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투자 규모 확정 안 됐는데…댐 먼저 짓고 보겠다는 정부 > 홍보게시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규 건설 방침을 정한 5개 댐 가운데 주민 반대 여론이 가장 큰 곳은 충남 청양·부여군의 지천댐이다. 당초 기후부는 홍수 방어용으로 지천댐 건설을 검토했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추가 공업용수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자 ‘다목적댐’을 짓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지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밀실’에서 이뤄진 결정이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로 신규 용수 수요가 확대돼 용수 공급 측면까지를 고려해 다목적댐을 건설하기로 했다”며 “지천댐이 만들어지면 하루 18만t의 물을 충청도 청양과 부여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추가 공업용수 수요를 지천댐 건설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해당 수요는 용수 협의 등 검증 과정을 거쳐 확정된 물량이 아니다. 기업이 요구한 용수량을 단순 취합해 추산한 수치일 뿐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입지와 용수 수요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부는 SK하이닉스의 충북 청주 반도체 공장 및 패키징 공장 신증설에 하루 약 19만t, 충남 천안 등에서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반도체 공정 시설에 7만~8만t, 세종시 명학산업단지 내 삼성전기 반도체 시설에 약 2만t의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합하면 하루 약 30만t인데 기존에 배정된 용수를 제외하면 추가 수요는 약 18만~20만t으로 추산된다.
다만 기업의 구체적인 설비투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 물량을 실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용수 수요는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확정된다. 기업 방침과 업황에 따라 설비 규모와 투자 시점이 변경되면 수요도 달라질 수 있다.
지천댐 건설은 이처럼 확정되지 않은 기업의 용수 수요를 근거로 댐과 같은 대규모 공공 인프라를 먼저 확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기업의 투자 계획과 산업단지 계획이 구체화한 뒤 용수 수요를 협의하고 공급 방안을 마련하지만, 이번에는 사업 확정 전 협의 단계에서 취합한 기업 요구량을 바탕으로 댐 건설을 결정했다.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가 약 6530억원(국고 2612억원)을 들여 공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셈이다.
투자 계획이 변경되거나 용수 수요가 줄어들 경우, 댐 건설에 따른 비용과 환경 부담은 고스란히 공공의 몫으로 남을 수 있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건설환경공학부)는 “지역의 가용 수자원을 먼저 따져 공급 가능한 물의 양을 정한 뒤 기업의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며 “기업의 투자 계획과 용수 수요를 검증하지 않은 채 기업이 요구한 용수량을 정부가 맞춰주는 것은 물관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지천댐 건설 예정지 인근 주민 여론도 반대가 강하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소수로 구성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대응댐 공론화위원회가 밀실에서 결정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며 “지금껏 공론화위원이 6명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 누가 참여하는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논의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천댐반대대책위는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함께 28일 기후부 앞에서 신규 댐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대 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하성(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이 27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열린 LA 다저스와의 홈경기에서 5-5로 맞선 9회말 2사 1·2루에서 대타로 들어가 타격하고 있다. 타구가 좌전 적시타가 되면서, 김하성은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두 번째 끝내기 안타를 기록했다. 올 시즌 극심한 슬럼프에 빠지며 주전 경쟁에서 밀린 김하성의 시즌 6번째 안타, 5번째 타점이었다.
<애틀랜타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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