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서울 시내버스 파업 하나···노사, 조정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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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026년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5일간의 조정 기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실제로 파업을 하려면 별도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
노조는 다음달 3일 지부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단체행동권 행사 세부 종류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은 과거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이 리딩케이스로 선고되면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는데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했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통상임금의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분모인 기준시간이 낮을수록 시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조에 유리해진다.
노조는 이미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판결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176시간 기준을 무시하고 209시간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실질임금을 지속적으로 삭감하려는 비열한 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지난 1월 13일~14일 이틀간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연극과 뮤지컬 등 공연 관람료를 1만원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권 22만장을 추가 배포한다.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1일 오전 10시부터 네이버예약, 놀(NOL), 예스24, 타임티켓, 티켓링크 등 5개 온라인 예매처에서 2차 공연 할인권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22만장은 지난 5월 1차 할인권 배포에 이은 2차 배포다. 1차 할인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사람도 2차 할인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할인권은 예매처별로 1인당 2매까지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연극과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복합 공연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대중음악과 대중무용은 제외된다. 공연일이 오는 11월30일까지인 공연이 대상이다.
할인권은 1일부터 11월30일까지 1주일 단위로 발급된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밤 자정까지 각 예매처에서 할인권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할인권은 기간 만료로 자동 소멸된다.
비수도권 공연 활성화를 위한 별도 할인권도 마련했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공연장에서 열리는 공연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네이버예약, 예스24, 타임티켓, 티켓링크 등 4개 예매처에서 추가로 1인 2매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예매가 어려운 경우 유선 안내 창구(02-708-2217, 225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온라인 예매처에서도 전화 안내 창구를 통해 할인권 발급을 지원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할인도 실시한다.
55세 이상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과 초·중·고교 단체 관람객은 비수도권 문예회관의 기획공연 가운데 관람료가 1만원을 넘는 공연을 현장에서 예매하면 관람권 1매당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현장 할인 참여 문예회관과 대상 공연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예술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1차에 이어 2차 공연 할인권 지원사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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