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내년 기초연금 소득 하위 30% 월 3만원 ‘인상’ > 홍보게시판

승소사례 내년 기초연금 소득 하위 30% 월 3만원 ‘인상’

또또링3

2026-09-02 02:54 28 0

본문

승소사례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를 ‘하후상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사실상 보류했다. 소득 하위 30%에게 월 3만원을 더 주기로 했으나 노인 빈곤을 개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대목은 기초연금 개편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연금의 저소득층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내년부터 지급 대상 상한을 기준중위소득 90%로 바꾸고 2030년에는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현행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96%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수급자가 줄어든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로 예정한 개편안 사전브리핑을 1시간여 앞두고 취소한 데 이어 예산안에선 아예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안을 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많은 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연금과 같은 다층체계 안에서 같이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목표수급률인 소득 하위 70% 기준이 유지되면서 개편안은 지급액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수급자 모두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차등 지급한다. 소득 하위 30%인 348만명은 올해보다 3만원 많은 월 38만원을 받는다. 하위 30~45%인 174만명에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35만9000원을 지급한다. 하위 45~70%인 290만명은 올해와 같은 35만원으로 동결됐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지급액을 20%씩 깎는 부부 감액도 완화한다. 현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감액률을 적용하지만 내년부터 하위 45% 이하 수급자는 감액률이 10%로 낮아진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기초연금에서 배제하던 규정도 손질한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은 내년 7월부터 시작한다.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책은 이번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3만원 더 주는 것을 ‘하후’라고 하면 웃음거리”라며 “생계급여를 받는 가장 어려운 노인 약 100만명은 그 3만원조차 다시 깎여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과 네팔의 접경지 주변 히말라야 산맥에 분포한 ‘빙하 호수(glacial lake)’ 면적이 지난 30년 동안 27%나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빙하 호수는 전원이 꺼진 냉동고 속 얼음이 물로 변하듯 높은 기온 때문에 녹아내린 빙하가 차가운 물이 돼 산속 골짜기에 모이면서 생긴 큰 웅덩이다.
지난주 네팔 홍수의 직접 원인은 빙하 호숫물이 넘치거나 호수를 지탱하던 제방이 터진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하지만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빙하 호수에 너무 많은 물이 흘러들고 있어 ‘예고된 위험’부터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과학원대 연구진은 중국·네팔 사이 히말라야 산맥 빙하 호수의 개수와 면적이 최근 크게 늘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어드밴시스 인 클라이밋 체인지 리서치’에 발표했다.
빙하 호수는 지형적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골짜기 또는 흙과 모래가 자연적으로 둑을 형성한 산악 지역에 만들어진다. 이런 지형을 그릇 삼아 빙하 녹은 물이 흘러들어 대형 웅덩이를 형성한다.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온 물이 세숫대야에 고이는 격이다. 고지대 빙하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높은 산에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
연구진은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운영하는 지구관측위성 ‘랜드샛’을 이용해 1992년과 2000년, 2009년, 2022년 각각 중국·네팔 사이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 호수를 촬영했다. 빙하 호수의 경계와 개수, 면적 변화를 추적했다. 분석 결과 빙하 호수 대부분은 백두산(2744ｍ)보다 훨씬 높은 해발 4100~5900ｍ에 집중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개수는 무려 2377개였다. 30년간 19%(394개) 증가했다. 예전엔 마른 땅이었던 곳에 빙하 녹은 물이 유입돼 다수의 호수가 새로 만들어졌다. 더 심각한 것은 빙하 호수의 총 면적이다. 축구장 7420개와 맞먹는 53㎢에 달해 30년 새 무려 27% 늘었다.
지구 온난화로 녹은 빙하가 다량의 물이 돼 빙하 호수의 개수를 늘리고, 면적까지 키운 것이다. 히말라야 곳곳에 인간이 아닌 기후변화가 만든 대형 댐이 들어선 셈이다.
연구진은 당장 대응이 필요할 정도로 위험한 빙하 호수를 선별하기로 했다. 기준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지형상 깨진 얼음이나 물이 다량 공급될 가능성이 큰 곳이었다. 다른 하나는 빙하 호수 면적이 0.1㎢(축구장 14개) 이상이어서 수량이 상당히 많은 곳이었다. 연구진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한 곳에 ‘잠재적 위험 빙하 호수’라는 딱지를 붙였다.
그렇게 꼽힌 곳은 76곳이었다. 연구진은 이 가운데 유사시 넘칠 호숫물이 도로망과 전력 시설, 거주지를 휩쓸 가능성이 큰 곳을 다시 뽑아냈다. 외딴 산지에 있어 붕괴해도 실질적인 피해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곳은 제외했고 ‘진짜’ 위험한 곳만 추린 것이다. 그 결과 위험 등급이 ‘매우 높음’으로 분류된 호수는 4개였다. ‘높음’은 14개였다. 연구진은 “고위험으로 지목된 총 18개 빙하 호수에 대해 중국과 네팔 정부가 공동으로 실시간 수위 감시 시스템을 설치해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지난주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의 경우 빙하 호수가 터지거나 범람해 발생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보다는 멀쩡히 흐르던 강으로 빙하와 암석이 굴러떨어지면서 임시 둑이 형성됐고, 이렇게 가로막힌 강물이 점점 불어나며 둑을 터뜨렸을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봤다. 엄청난 양의 강물이 일시에 산 아래로 쏟아지면서 재앙을 불렀다는 얘기다.
하지만 빙하 호수가 터질 뻔하거나 실제 붕괴하는 일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09년 네팔 임자 빙하 호수는 수량이 너무 늘어나 인근 주민들이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다. 2016년 중국 티베트 장장보 지역에서는 빙하 호수가 터지며 발전소와 고속도로가 유실됐다. 2023년 인도 시킴주에서는 100여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빙하 호수로 인한 재난은 ‘임박한 위험’이다. 사전에 대비해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계에서 나온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집중 관리할 빙하 호수를 골라낼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라고 이름 붙인 쌀이 유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9일 페이스북에 한 누리꾼으로부터 제보받은 사진을 공개하며 “일본 시마네현에서 특별 재배한 ‘다케시마 쌀’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적었다.
사진 속 2㎏ 쌀 포대에는 ‘일본 다케시마’(日本國竹島)와 ‘시마네현산 쌀’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특별 재배미’ 표시와 함께 “시마네현 오키군 다케시마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라는 문구도 새겨져 있다.
서 교수가 공개한 소금 사진을 보면 시마네현 오키군의 로소쿠섬 인근 해조류 추출물로 만든 소금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다케시마가 오키군으로부터 157km 떨어져 있다고 의도적으로 적혀 있다.
해당 쌀은 매년 2월22일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 등에서 시마네현이 판매해온 바 있다. 현재 일반 슈퍼마켓에서 상시 판매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금은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다.
서 교수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다양한 굿즈를 만든다고 독도가 일본 땅이 되느냐”며 “시마네현은 역사를 직시하고 더 이상 독도에 관한 억지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시마네현청 구내식당에서 독도의 동·서도를 본뜬 밥에 카레를 곁들인 ‘다케시마 카레’가 판매된 사실이 알려졌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첨부파일 동영상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비밀글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